홍남기 “직무수행 최선”… 국민의힘 “엉성한 정치쇼”

예결위 시작부터 ‘사의 표명’ 공방
확대재정 따른 증세 불가피 우려엔
정 총리 “증세 논의한 적 없다” 일축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전날 사의를 표명해 논란을 일으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권자의 뜻에 따라 부총리로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야당은 “엉성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확대재정에 따른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강력한 지출관리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면서도 “정부 차원 혹은 당정이 증세 논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증세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세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주택으로 축재하고, 다른 국민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려야 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여전히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하는 예산에는 그런 내용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것 적절치 않다”며 “내년에는 그런 수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정을 운영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행정수도를 국회 분원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완결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올해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간 상황에서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미래 경쟁력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이날 정책질의 전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그만둘 장관을 상대로 질문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의) 사의 반려를 수용하고 계속하겠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 엉성한 각본에 의한 정치쇼”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최근 2개월간 갑론을박이 전개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사실을 갑작스럽게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도 “집권 여당과 정부는 어찌 보면 정책의 운명 공동체”라며 “(정책이) 최종 결정되면 책임 있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라며 “임명권자 뜻에 맞춰서 직무에 임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편성의 총괄 책임자였던 분으로서 심사를 충실히 마무리하고, 향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선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어제 인사권자의 뜻이 발표됐다”며 “인사권자의 뜻에 맞춰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의 표명을 한 것인데, (야당이) 정치쇼라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도 했다. 정 총리도 홍 부총리의 거취 논란에 대해 “이 문제는 일단 종료가 된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그 사안은 부총리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현재 예산안 심의나 한국판 뉴딜 등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계속 직을 수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사의를) 반려했다”고 부연했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