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개 비판’ 검사 좌표 찍자… 秋 “커밍아웃 좋다, 개혁만이 답”

“마음에 안 들면 찍어 눌러”… 이환우 검사, 秋 공개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를 겨냥해 과거 비위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자, 추 장관은 “개혁만이 답”이라며 ‘합동 공세’에 나섰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쯤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구금하고 면회를 막았다’는 다른 사람 글을 링크했다. 1년 전 작성된 해당 기사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피의자를 20일간 독방 구금하고 가족 면회까지 막은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등장한 검사는 이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추 장관은 40여분 뒤인 이날 오전 8시42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적었다. 이는 추후 감찰 및 인사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제주시 범죄 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제주 스마일센터 개소식에서 이 검사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감찰 지시에 대한 질문에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며 취재진을 뚫고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서 이 검사는 추 장관의 감찰 지휘 이튿날인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남겨 추 장관의 인사·지휘·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 의지도 느껴진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또 이 검사는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에는 옵티머스 사건 무혐의 처분 당시 수사부장이었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이 ‘이프로스’에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며 부실수사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 “감찰이 부당하다”는 댓글이 달리는 등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에 대한 불만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