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에는 “라임밖에 모를 예정”…민주당에는 “핑계만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2021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한 가운데, 발전소 노동차 차림의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진행된 국회에서 발전소 노동자 차림으로 고(故) 김용균씨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여야를 향해 호소했다.

류 의원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용균의 옷을 다시 입고, 김용균의 안전모를 또 꺼냈다”며 “2년 전 그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나 달라’ 대통령을 향해 피켓을 들었고, 2년 후 저는 같은 피켓을 들고 ‘잊지 말아 달라’ 대통령을 향해 소리쳤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정의당이 지난 6월 발의한 상황이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달 대표 발의할 것으로도 알려져 향후 양당의 입법 공조가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민주당은 당 정책위를 거쳐 최종안이 나온 후에야 정의당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짚듯 류 의원은 “여당은 아직도 ‘다퉈야 할 게 많다’, ‘법안을 준비 중이다’ (는 말로) 핑계를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두고는 “라임(사태)밖에 모를 예정”이라며 “법사위 의사봉 아래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제1야당과 당장 그 ‘다툼’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법안에 무심한 국민의힘을 지적하는 동시에 민주당의 발 빠른 움직임도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