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야당 대표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개 응원했다.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불려온 김 대표가 ‘공정경제 3법’에 찬성한 것을 놓고 “쉽지 않은 결단을 했다.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기본소득의 재원을 우려하던 김 위원장을 향해 “기본소득의 개념만 아는 분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날을 세웠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제민주화 소신을 가지신 김종인 위원장께서 기업을 살리고 재벌 오너가의 과도하고 부당한 기업지배를 억제하는 공정경제 3법에 찬성 의견을 밝히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정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더 국리민복에 부합하는 진정한 대리인인지 경쟁해야 한다”며 “단순한 찬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국민신뢰 회복의 기회를 만드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밝힌 공정경제 3법에는 다중대표소송제‧감사위원분리선출제‧전속고발제폐지 등 재계가 반대하는 사안이 두루 담겨 있다. 이에 재계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反)기업 3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민주 정부라는 호조건을 모두 갖춘 한국경제가 추세적이고 체계적 침체에 놓인 것은 양극화와 격차 그리고 뿌리 깊은 불공정으로 시장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을 응원했다.
또 “정부의 주된 역할은 경제주체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기여한 만큼의 성과를 취득하는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해 기업가 정신 발휘를 돕는 것”이라며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소속 기업들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 이후 경제·사회 전 분야가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 3법에 더해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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