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위 시한폭탄, 적재불량 단속 3년간 11% 증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불리우는 적재불량 차량 수가 계속 늘며 운전자 목숨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도로 위 낙하물로 인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 2018년 40건, 2019년 40건으로 꾸준하게 발생했다.  또 최근 5년동안 사망자 2명과 부상자 23명이 발생했다.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적재불량이다. 적재불량 단속 적발은 2016년 72,120건에서 2019년 80,352건으로 3년 동안 11%가 늘어났다.

특히 적재불량 단속 적발의 과반수 이상이 신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67,430에 달해 총 96,491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적재불량 차량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소이므로 이를 방지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신고와 계도로 이루어지는 적재불량 단속 적발 시스템의 재정비와 함께 적재불량 차량 낙하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화물차량 박스화’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 방지에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현행법상 적재불량 부과 벌칙은 범칙금 4~5만원에 불과한데, 이는 처벌수위가 낮아서 적재불량 차량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벌칙강화를 통해 적재불량 차량을 확실하게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