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감사원장이 제청한 후보 거부 불가”
“감사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간섭하면 처벌”
여당 의원들 ‘파상공세’에도 꿋꿋한 최재형

최재형 감사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원이 감사 중인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흔들기’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에 야당에서 감사원장, 일단은 현 최 감사원장의 독립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법률안의 취지나 제안 배경 및 시기 등을 감안하면 ‘최재형 수호법(法)’이라고 불러도 될 만하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국민의당 홍석준 의원은 최근 감사원장의 독립성을 철두철미하게 보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선교 김승수 김예지 류성걸 서일준 윤재옥 이철규 이헌승 조수진 최연숙 추경호 등 같은 당 동료 의원 11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발의에 동참했다.

◆“대통령, 감사원장이 제청한 후보 거부 불가”

개정안의 핵심은 먼저 ‘감사위원 제청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취지의 조항을 감사원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 감사원장에게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월 청와대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주는 행사장으로 함께 이동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현행 헌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거꾸로 대통령이 먼저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주시오’ 하고 요구하는 건 아주 잘못된 일이란 뜻이다. 입법이 성사되면 앞으로 대통령은 감사원장한테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해주시오’ 하는 그런 요구는 할 수 없게 된다.

두번째로 ‘감사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감사원법에 추가하는 것이다.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가 5개월가량 공석인데 이는 문 대통령과 최 감사원장 간 견해차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법을 고쳐 대통령이 제청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고 또 신속히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못박으면 결국 감사원장이 제청한 인물이 그대로 감사위원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간섭하면 처벌”

마지막으로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하여 간섭이나 요구를 한 자는 처벌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감사원법에 두자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대통령을 겨냥한 ‘날카로운 비수’로 해석된다.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 감사원장한테 간섭이나 요구를 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원장과 비슷하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을 지닌 대법원장, 그리고 국무위원 및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의 경우 제청 관련 처벌 조항이 아예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는 그냥 두고 감사원장한테만 그런 장치를 둔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들을 소지가 있다.

홍석준 의원 측은 발의안에서 “감사원이 정치적 독립을 지키면서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에 부당한 간섭이나 요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구도 감사위원 제청과 관련해 간섭이나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왼쪽)이 해군 측에 장학금 증서를 전달하는 모습. 최 예비역 대령은 6·25전쟁 참전용사로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참여해 훈장을 받았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당 의원들 ‘파상공세’에도 꿋꿋한 최재형

여당인 민주당에선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 선입관을 갖고 있는 듯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직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 감사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 현 정권이 받게 될 타격은 가히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 감사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좀처럼 주눅이 들지 않고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답게 의연한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공석인 감사위원 후보 제청에 관해서도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그의 부친은 다름아닌 최영섭(92) 예비역 해군대령이다. 최 예비역 대령은 6·25전쟁 당시 우리 해군 함정 ‘백두산함’에 타고 있었다. 백두산함은 1950년 대한해협 해전에서 북한군 600여명이 타고 있던 적 수송함을 격침했다. 최 예비역 대령은 그 뒤로도 인천상륙작전 참전, 1965년 간첩선 나포 등으로 충무무공훈장(3회) 등 훈장을 6회나 받은 전쟁영웅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