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앱·카카오톡에서 운전면허증 확인 가능해진다

3일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승인 획득

카카오톡(왼쪽)과 네이버 인증서 모바일 운정면허증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이제 운전면허증을 네이버앱과 카카오톡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에는 5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2건을 포함해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등이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 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해 모바일로 소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 운전면허증을 한번 등록해두면 증명이 필요한 상황에 언제든지 꺼내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화면에 운전면허증 사진, 인증용 QR코드 및 바코드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불필요한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운전면허 자격 증명 외에도 오프라인 신원 확인 등 일상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각각 심의위에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해당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지만, 심의위원회는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에 접속하는 과정에 자사가 갖춘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을 접목한다는 계획을 이날 밝혔다. 

카카오 역시 카카오톡 내에서 실물 운전면허증 촬영으로 신원 정보와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또 카카오뱅크의 신원 확인 기술을 이용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 규제와 관계없이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제도다.

작년 2월 처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1차에 이르렀고, 그동안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 38건이 실증특례, 28건이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