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경제 충격 큰데 재난지원금 논의마저 중구난방

한은 총재 “성장률 큰 폭 하향”
재정난에 “재난지원금 재논의”
성장엔진 가동을 근본대책 삼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상황이 암담해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 회복세가 약화할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은은 기존 올해 성장률 전망치 -0.2%를 -1% 수준으로 낮출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경제연구원이 0.3%에서 -0.5%로 하향 조정하는 등 민간 경제연구소들도 전망치를 떨어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수출 감소, 내수 부진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그 결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소득이 줄어든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취약계층인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층의 비명이 커진다. 세수도 감소해 국가재정 운용은 더 어려워질 것도 자명하다.

당·정·청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내막은 복잡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게 하라”고 한 뒤 촉발된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나라 곳간에 빚만 쌓이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는 달리 오로지 빚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상 최대 규모의 올해 예산과 59조원 규모의 3차례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결과 국가채무는 839조원대로 불어났다. 국가채무비율도 마지노선인 40%선이 무너진 데 이어 내년에는 50%선을 넘나들 것이라고 한다. 이런 판에 피해 실상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재난지원금 지원을 공표했으니 국가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여권에서는 백가쟁명식 주장이 줄을 잇는다. 전 국민 지급과 저소득층 선별 지급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무원 임금 삭감, 고소득층 특별세 부과를 주장하는가 하면 “고소득자들이 재정 걱정만 하지 말고 세금을 내라”는 막말까지 한다. ‘바닥을 드러낸’ 재정난을 방증하는 주장이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악화하면 재난지원금 지원은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뿌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늘리는 일이다. ‘성장 엔진’이 가동돼야 하는 이유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청산해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것이 근본 해법이다. 규제와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능사로 알면 국민의 어려움은 더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