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언택트 시대 여나… ‘비대면 본회의’ 법안 발의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으로 안건 처리할 필요성 높아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2∼3월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창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회도 이제 언택트(비대면) 시대로 돌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코로나19 확산 억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여의도 의사당이 아닌 온라인 공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모여 회의를 여는 건 좀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의원의 원격 출석 등 인정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강선우 김민기 김상희 박광온 박찬대 설훈 안민석 이상헌 최종윤 등 의원 9명이 발의에 동참했다.

조 의원은 발의안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국회 회의장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됨에 따라 국회에서도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령상 국회는 원격 출석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조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등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자”며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낙연 의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반면 광복절(15일) 서울 도심의 광화문 일대에서 반(反)정부 집회에 참여한 차명진 전 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국회 김영춘 사무총장(장관급)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확진자 증가 추이를 볼 때 현재 상황이 이번 코로나19 국면의 또 한 번의 큰 고비라는 위기감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