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고용대란 장기화 조짐… 땜질식 처방 대수술할 때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20-08-12 22:14:52 수정 : 2020-08-12 22:14: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취업자 5개월 연속 감소세
실업·휴직·구직단념도 급증
규제·노동개혁 없인 백약무효

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악화일로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7만7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실업자도 113만여명으로 7월 기준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다. 아직 취업자로 잡히는 ‘일시 휴직자’는 231만9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실업자에서 빠지는 구직단념자도 58만명에 달한다. 가중되는 실업난이 무섭다. 이미 고용과 내수가 동반침체의 악순환에 빠져 우리 경제가 빈사상태에 처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충격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에서 적게는 9만개, 많게는 23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코로나19로 외출과 모임이 줄고 관광객 유입도 급감한 탓이다. 연령별 취업자는 60세 이상에서 37만9000명이 늘었으나 50대 이하에서 무려 65만명 이상 줄었다. 청년층의 피해가 컸는데 체감실업률이 25.6%로 7월 기준 사상 최고치였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값싼 노인 일자리를 양산하면서 고용 분식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가뜩이나 역대급 장마와 폭우까지 겹쳐 8월 고용시장도 더욱 위축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데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월 이후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찬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고용대책을 내놓았다. 또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런데 고용한파는 좀처럼 가실 줄 모르고 청년과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만 간다. 나랏돈이 아무리 풀려도 기업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일자리 대책이 땜질식 임시처방에 그치며 겉돌고 있다는 방증이다. 얼마 전 국회예산정책처도 3차 추경과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자리계획이 부실하고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꼬집었다.

이제는 기업 살리기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공법을 강구해야 할 때다. 사회 저변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경직적 노동시장을 방치해서는 어떤 정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다. 정부는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꿔야 할 것이다. 청년 의무 채용, 연봉제·성과급 중심의 새로운 임금 체계 등을 도입해 실업자와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일도 시급한 과제다. 한계에 처한 업종·기업을 정리하고 신산업을 키우는 일 역시 병행해야 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