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법사위서 최재형 감사원장 향해 與 집중공세
曺 “박근혜 정부 데자뷔”… 민주당에 고강도 비판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좌)와 최재형 감사원장(우). 페이스북 캡처, 뉴시스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세를 “박근혜 정부 데자뷔”라고 비판하며 감사원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조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최 원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한 사건이 데자뷔처럼 떠올랐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 외압에 의해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언급, 최근 민주당이 최 원장의 사퇴를 거론하는 것이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촛불시위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다. 우리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 여러 번 정권교체의 경험은 역지사지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대다수 학자의 생각”이라면서도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국회에서는 여전히 토론은 실종되고 일방적 법안처리가 강행되고 있으며, 야당은 발목잡기 아니면 의사일정 거부, 퇴장으로 맞서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조 교수는 감사위원이 4월 이후 공석인 것과 관련해 “인사의 교착상태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순리대로 풀어야지 감사원장을 겁박하고 사퇴 운운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임명은 감사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헌법 98조 3항)’고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탄핵당한 정부가 왜 민심과 멀어졌는지 잘 생각해보길 간청한다”며 “대통령에게 충성 경쟁하느라 보수당을 일베 수준으로 전락시킨 전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교훈을 얻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기숙 교수 페이스북 게시글.

최 원장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감사위원에 임명하려 하자 ‘친정부 인사’라는 이유로 두 차례 거절했다고 알려지면서 여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는 전날(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월성1호기 원전 감사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거론한 발언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말해 (저는) ‘문 대통령께서 41% 지지를 받은 거로 아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29일 오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원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최 원장을 향해 “41% 발언을 한 것은 사실” “대통령 우롱을 넘어서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그렇게 (문재인 정부와)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하라” 등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조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은 전문성 부족에 있다”, “자신들의 대책이 잘못됐다는 반성은 없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한다” 등 잇단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