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 지시 무시하는 靑 참모진, 장관들 당장 해임하라"

안 대표 "'부동산 대책 잘 작동되고 있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홀로 사는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청와대 참모들이 다주택 처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대통령 지시도 무시하는 청와대 비서진과 장관들을 지금 당장 해임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강남의 집을 판 검찰총장한테는 벌떼 같이 달려들어 그만두라고 하는데, 대놓고 대통령 말을 듣지 않는 장관들은 왜 그대로 두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이 정권 핵심 고위공직자들의 위선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부동산 대책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는가, 아니면 무인도에 나 홀로 사는가"라고 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가진 자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서민들에게는 피눈물을 쏟게 했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며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목표는 '강남불패'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에 몰린 자금을 다른 투자처로 유인하는 정책을 써야 할 때"라며 "부동산 가격이 진정될 때까지라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유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6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정책 전환 및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방침에 대해 "세금의 기본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주택만 소유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 형태가 되는 것"이라며 "경제부총리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도 될 둥 말 둥 한 게 부동산 투기인데 단편적인 이야기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절대 못 잡는다"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주택 난민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절망이 부동산 대혼란의 밑바닥에 깔린 대중 심리"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뿐 아니라 교육,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희망의 사다리를 없애버렸다"고 쏘아붙였다.

나아가 이 정책위의장은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가격 인상인 것 같다.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시장에서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대통령이 책임자를 추궁, 청와대 비서진도 믿지 않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3년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갭 투자' 비율은 오히려 커졌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사람 중 갭 투자를 한 비율은 2017년 8·2 대책 이후 2018년 9·13 대책까지 35.6%였으나, 2019년 12·16 대책 이후 올해 5월까지 37.9%로 증가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