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찍어누르고 이성윤이 치받고… 윤석열 수난 시대

秋 법무 “尹,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 떼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이어져온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충돌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추 장관이 2일 윤 총장에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추 장관 취임 후 임명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해당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들이받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면서 윤 총장이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검찰청에 자문단 심의 절차 중단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 장관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에 건의한 대로 대검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고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라고 지휘했다.

추 장관은 공문에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2005년 천정배 당시 장관 이후 헌정사상 2번째이자 15년 만의 일이다.

공문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으로 규정한 뒤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의혹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앞서 윤 총장은 측근인 한 검사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되자 지난달 4일 이 사건 수사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다. 윤 총장은 같은 달 19일 대검 부장회의 이후 직권으로 수사팀 외부 법률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최근 자문단 구성까지 마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 전문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날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주례회의가 서면으로 대체되자 일각에선 검찰 1·2인자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분석도 나왔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서는 윤 총장을 향해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거취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서는 “두 기관의 충돌로 국민의 불편과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며 “우려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증언강요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거부한 참고인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고 지시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니냔 의견이 나왔으나, 정식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총장은 이날 긴급 부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정된 전문자문단 소집일(3일)을 하루 앞두고 추 장관이 소집 중단을 전격 지시하면서 대검 내에서는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할 경우 전문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던 윤 총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면 결국 사퇴까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 공격을 받는 모양새인 윤 총장이 어떤 결론을 내릴 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검언유착 의혹은 채널A 이모 기자가 올해 초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 수사와 더불어 한 전 총리 사건, 그 이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에서 검찰을 향한 맹폭을 쏟아낸 여권은 최근 들어선 윤 총장의 사퇴까지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 총장은 최근 한 여론조사기관의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조사 대상에 포함되자마자 3위에, 야권에서는 압도적 1위에 올랐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윤 총장은 10.1%의 지지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30.8%)과 이재명 경기도지사(15.6%)의 뒤를 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