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 노측 1만원 vs 사측 8410원

4차 전원회의서 내년 최초안 제시 / 박준식 위원장 양측에 수정안 요구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용자위원들과 근로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 시간당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 경영계가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제출했다.

노동계는 6년째 ‘1만원 이상’, 경영계는 3년째 ‘동결 또는 삭감’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노사 합의까지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은 노사가 각 진영 내에서 합의해 마련한 단일안으로, 본격적인 노사 ‘힘 겨루기’의 시작점으로 꼽힌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도 ‘1만원’을 제출했다. 2016년도 최저임금 심의부터 6년 연속 1만원 이상을 요구한 셈이다.

노측은 단일안에서 “2021년 가구 생계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도 225만원이 넘는다”며 “최저임금은 최소 월 209만원, 시급 1만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생계비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조사된 바 없지만 노동계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예상치를 도출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측은 지난해 ‘-4.2%’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도 삭감안을 내놓았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역성장 가시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속도 △코로나19 충격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사측은 단일안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미만율)이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지난해 16.5%(338만6000명)로 3.8배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후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저급한 속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근로자위원 측은 경영계가 2007년 이후 대부분 삭감안이나 동결안을 냈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양대노총(한국, 민주노총) 최저임금 노동자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단체의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규탄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올린 시간당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시간당 8410원을 각각 요구했다. 뉴스1

논의에 진전이 없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리는 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이미 법정 시한(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인 8월5일에 맞추기 위해선 심의는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 마무리돼야 한다.

이동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