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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추경·공수처 반드시 처리” 통합 “최대한 견제”

입력 : 2020-06-29 18:44:28 수정 : 2020-06-29 18: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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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강 충돌에 현안 처리 난망 / 민주 3차 추경 예비심사 돌입 / 7월 3일 본회의서 통과 방침 / 통합 “국회가 통법부냐” 제동 / 회기내 처리 어려울 수도 있어 / 통합 공수처 후보추천 안 할 듯 / 후속법 미비 7월 출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일방통행 표지판 뒤로 국회의사당이 보이고 있다. 이재문 기자

21대 국회가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체제로 돌아가자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최대한 견제하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가팔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운영·기재·정무·법사·국방·복지·문체·행안위 등 일부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21대 국회 ‘단독 원구성’이 6월 임시국회 회기(7월3일) 전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명분으로 강행된 상황에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진행을 시작으로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내일부터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서, 이번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잘 처리돼서 좋은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번 추경은 일반 회계예산뿐 아니라 이것을 시드머니로, 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게 훨씬 많다. 자금의 흐름을 이어주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당의 ‘추경 시간표’에 통합당이 ‘송곳심사’를 예고하며 제동을 걸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차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가 대통령 한마디에 고무도장 팍팍 찍는 통법부냐”며 목소리를 높였던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역시 “상임위에서 최대한 팩트와 정책과 논리, 대안으로 견제하겠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게다가 이번 추경이 총 35조3000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인 반면 심사 기간은 사나흘 정도에 불과해 ‘졸속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앞서 3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불확실성과 사업 계획 부실 등을 들어 국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등 21대 국 회 전반기 11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7월15일 시행을 앞둔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24일과 28일 청와대가 시한 내 공수처 출범을 거듭 당부한 데 이어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 ‘강력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통합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다.

일단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위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야당 손에 공수처장 추천을 좌우할 ‘거부권’이 있는 만큼 원만한 출범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등 후속 법안 역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만큼 15일 출범은 미지수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수처를 지지하는 국민들께는 참 죄송하지만 7월15일에 통합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찬성해주지 않으면 결코 (공수처는) 출범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도 통합당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잡아둘 수 있다. 7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는 공수처장 취임이 택도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까지 거론하며 출범을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단독 원구성을 강행한 상황에서 법 개정과 추천위 구성까지 밀어붙일 경우 야당의 ‘일당독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부담감에서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추천위원회가 우선 꾸려져야 하는 만큼 불투명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맞다”며 “야당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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