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與, 35년 만에 상임위원장 싹쓸이… 뒷감당 어찌하려는가

여야 전반기 院구성 합의 실패 / 민주 법사위 고집해 협상 꼬여 / 야당 회군할 명분 제공해 줘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어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최종 합의에 끝내 실패했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어 여당 의원만으로 미선출 국회 상임위원장 11명을 모두 선출하는 이례적 절차를 밟았다. 이로써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며 원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 국회 부의장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은 뽑지 못했다. 협상 결렬 직후 통합당은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고 했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도 “국회부의장 안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는 1985년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이다. 여야는 1988년 13대 총선에서 의회 지형이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로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자리를 분점해 왔다.

양당은 그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후반기는 대선 후 집권하게 될 여당이 각각 맡고 ‘윤미향 국정조사’ 개최 방안 등에 잠정 합의했으나, 어제 통합당이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나라 안팎에서 위기의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 달을 끌어온 원 구성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았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다.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의 정치력이 이 정도로 한심할 줄 몰랐다.

향후 정국은 야당의 강한 반발로 협치는커녕 갈등과 대립만 불거지게 생겼다.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주를 거듭한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애초에 국회의 오랜 관행을 무시하고 ‘일하는 국회’를 명분 삼아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을 꼬이게 만든 원인 제공자다. 그런 측면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 달라는 통합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다. 민주당은 장기간 이런 상태로 국회를 변칙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합당에게 회군할 명분을 제공해 하루속히 국회를 정상화할 책무가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하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고 강수만 고집한 통합당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내 강경파에 휘둘려 운신의 폭이 좁았다는 비판도 새겨들어야 한다. 반쪽짜리 국회 가동은 양당 모두에 상처를 남겼다. 국민에게도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다.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차제에 배분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