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올라야" vs "코로나 충격"… 최저임금 놓고 노사 평행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 민노총은 불참

“올해 평균 임금인상이 5.3%인데, 일반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이동호 사무총장)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전망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지만 노사는 모두발언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회의 일정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고 반발하며 일정상의 이유로 전원 불참하는 등 향후 논의가 ‘가시밭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언급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당사자들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무후무한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인상률이 2.9%로 결정된 데 대해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이 반발해 집단사퇴하는 등 올해도 노사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급격히 약화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첫발’이었지만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불참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일정상 참석이 어려워 위원회에 연기 의사를 전달했지만 회의가 강행돼 불참하게 됐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첫 회의 일정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민노총과 한노총은 회의 전 이날 서울 모처에서 상견례를 가졌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로 20일도 채 남지 않아 시한 내 결론을 내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므로, 심의 이후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심의가 마무리돼야 한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