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내린 '트위터 대통령' 트럼프, 제 발등 찍기?

트럼프, SNS에 대한 정부 규제 강화 행정명령 실행 / 美 언론 "트위터 등 SNS 기업 소송 제기 할 것" / WP "트럼프와 거대 소셜 미디어 간의 치열한 공방전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28일(현지시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SNS 회사들에 대해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통신품위법 230조의 적용을 정부가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SNS 회사들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임의로 고치거나 삭제하면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른 법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이 행정명령에 규정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의 법적인 한계를 의식해 이런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명령 서명식에 참석한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면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소셜미디어 대기업들의 보호 규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현안에 관련하여 말하고 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변호인들이 법적으로 트위터를 폐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면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위터는 우편투표가 부정 선거의 온상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딱지를 붙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길들이기에 나섰다. 트위터는 이날부터 ‘팩트체크’ 딱지를 과거보다 더 많이 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에 항의를 표시했다.

트위터 등 SNS 기업은 이번 행정명령에 맞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다만,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며 트위터 측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트럼프는 ‘트위터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트위터를 이용한 정치를 해왔다. 그는 미국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서 8000만 명에 달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매일같이 전달해왔다. 트위터가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없으면 게시물에 대한 자체 검열을 강화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그 최대 피해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NYT)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거짓말, 명예훼손, 협박의 성격을 띤 글을 올리면 트위터가 법적 책임을 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사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NYT가 강조했다. 워싱턴 포스트(WP)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실행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도했다. 그렇지만, 오는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거대 소셜 미디어가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