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시작해 여대야소로… 20대 국회 사실상 '끝'

문 대통령 "유종의 미 거뒀다"… 야당에도 고마움 표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전국민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은 20대 국회를 향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문 대통령 “20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 후한 평가

문 대통령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날(29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조속히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드리도록 정부는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둬 감사한 마음”이라며 “특히 야당이 추경안 통과에 협조해준 점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이재문기자

문 대통령이 굳이 ‘유종의 미’라는 표현을 쓴 것은 20대 국회 임기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20대 국회는 오는 5월30일이면 끝나고 이번 4·15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된 21대 국회가 곧 개원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5월8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다. 문 의장은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20대 국회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5월8일 본회의 개최는 불투명하고, 설령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은 처리하지 못한 채 폐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결국 20대 국회는 코로나19로 고통을 받는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경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소야대’로 시작해 정권교체 이후에도 ‘여소야대’

20대 국회는 박근혜정부 후반인 2016년 4월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따라 구성됐다. 애초 여당인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이 무난히 승리할 것이라던 전망과 달리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더불어민주당 123석 △새누리당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이란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수는커녕 제1당 자리도 얻지 못해 ‘여소야대’ 국면이 되었다.

이후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가뜩이나 국정 장악력이 취약했던 박근혜정부는 그만 무너지고 만다. 2016년 12월 야당이 우세한 국회는 압도적 표차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받아들여 박 전 대통령 탄핵·파면을 확정지었다.

20대 국회 전반부(2016∼2018)를 이끈 정세균 전 국회의장(현 국무총리). 뉴시스

2017년 5월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 제19대 대통령에 취임했으나 ‘여소야대’ 국면인 것은 여전했다.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새누리당 후신)과 연대해 문 대통령이 지명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여소야대 정국의 위력을 제대로 보여줬다.

◆후반 들어 ‘범여권’이 야당 압도… 21대는 ‘여대야소’

하지만 이후 정당들의 이합집산이 잇따르면서 애초 여소야대로 출발했던 20대 국회는 2019년부터는 ‘범여권’이 원내 과반을 차지한 사실상의 ‘여대야소’ 구도로 개편됐다. 지난해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의 ‘4+1 협의체’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20대 국회 후반부(2018∼2020)를 이끌고 있는 문희상 현 국회의장. 뉴시스

20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한 현재 국회 의석 분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120석 △미래통합당 92석 △미래한국당 20석 △민생당 20석 △더불어시민당 8석 △정의당 6석 등이다. 개정 선거법에 따라 비례대표 전용 전당이 등장할 길이 열리면서 그 사이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같은 신생정당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의석수로만 따지면 여전히 ‘여소야대’ 국면이다.

다만 4·15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다음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는 확실한 ‘여대야소’로 시작한다.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180석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103석 △정의당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 등이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