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지출 비중 OECD 1.3배… “지출 구조조정 핵심”

기재부, 32개국 사례 용역보고서 / 총 지출 대비 16.1%… G7의 1.5배 / 경제·주택·지역개발 지출도 높아 / 사회보장·복지지출은 크게 낮아 / “학령인구 감소까지 고려할 경우 / 교육분야 지출 먼저 줄여나가야”

우리나라 정부의 총지출 가운데 교육 분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에 필요한 7조1000억원 전액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교육 분야의 지출 구조조정 여부가 주목받는다.

6일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 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 정부의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OECD 평균(12.3%)의 1.3배, G7(주요 7개국) 평균(10.5%)의 1.5배에 달했다.

분석 대상인 32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칠레(20.6%), 이스라엘(17.7%), 스위스(16.4%)뿐이었다.

한국 정부의 총지출 중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은 1996년 18.1%에서 2011년 15.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해 2013년(16.3%)부터 16%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한국의 학령인구(5∼19세) 비율인 15.1%와 유사한 수준을 경험한 국가 5곳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 지출을 비교한 결과도 비슷했다. 한국은 5.2%로 6개국 중 가장 높았다. 독일은 전체 인구 중 5∼19세 비율이 15.0%였던 2008년 GDP 대비 교육 지출이 3.9%에 불과했다. 학령인구 비율이 비슷했던 2016년 스페인은 4.0%, 2009년 그리스는 4.1%, 1999년 이탈리아는 4.5%, 2017년 포르투갈은 5.0%였다.

우리나라의 경제 분야와 주택·지역개발 분야의 지출도 주요국보다 많았다. 2016년 기준 한국 정부의 총지출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율은 15.2%로 OECD 평균(10.0%)의 1.5배, G7 평균(8.4%)의 1.8배였다.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도 한국이 4.9%로 OECD(4.2%)나 G7(3.8%)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와 경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국가 중 GDP 대비 경제 분야 지출 비중이 한국보다 큰 곳은 프랑스(5.5%)뿐이었다.

주택·지역개발의 경우 한국의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OECD(1.3%)나 G7(1.4%)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GDP 대비 지출 비중도 한국이 0.8%로 OECD(0.5%)나 G7(0.7%) 평균보다 컸다.

반면 사회보장 및 복지 분야는 한국 정부의 총지출 대비 지출 비중이 20.5%로 OECD(36.6%)와 G7(38.3%)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GDP 대비 비중도 한국은 6.6%에 그쳐 OECD(16.2%)나 G7(17.2%)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OECD의 다른 국가에 비해 정부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아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사회복지 지출의 축소는 가능하지 않다”며 “결국 경제, 주택·지역개발,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여야 하며 특히 학령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