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 시군 줄세우기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인센티브 ‘논란’

도지사와 입장 다른 시장·군수들에겐 ‘압박’ 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경기사진공동취재단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지원을 더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도지사의 재정 집행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도의 정책을 따르는 시군을 줄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경기도는 30일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시행하는 시군에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이날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별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외에도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전 주민 대상 지급)이며, 지원 금액은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꼴로 계산해 책정된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여 명으로 31개 시군 전체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 원에 이른다.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6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외에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19개라고 도는 파악 중이다. 이중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파주, 의정부 13개 시군은 5만원~40만원씩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가 각 시군에 선별적으로 재정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도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참하는 시군에만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돈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경기도형 재난소득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 소속의 어느 도의원도 “생색내기용 지원을 통해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시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런 지적에 경기도는 “재정 운용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집행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도 정책을 보조하는 시군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경쟁을 부추기거나 줄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시민 부담이 늘어난다며 허위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군은 조세결정권이 없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미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마련해야 하는 시군의 힘든 사정을 알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