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기본소득' 속속 도입… 국민 숨통 트일까

서울 117만가구 月 30만∼50만원씩 지급 / 전주가 최초… 취약층 5만명 263억 지원 / 강원 “실직 30만명 각 40만원 지급” / 대구도 생계비 4000억원 지원 검토

서울시와 강원도, 전북 전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기본소득 개념의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이들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산에 특히 취약한 일부 계층만을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생계안정과 소비진작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9174원) 100% 이하 가구 중 별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117만7000가구에 월 30만∼50만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긴급생활비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를 통해 1회 지급된다.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할 경우 지원금이 10% 추가 지급된다.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중위소득 가구는 117만7000여가구다. 서울 지역 중위소득 가구(191만가구) 중 코로나19 정부 지원 대상 가구나 실업급여·긴급복지·청년수당 수급자(약 73만 가구)는 제외했다. 집행 예산액은 3271억원 정도로, 서울시는 재난관리기금과 추경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 역시 1200억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을 준비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지난 17일 관내 소상공인과 실직자 30만명에게 1인당 4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긴급생활안정지원 대상자는 소상공인 7만8000명, 실업급여 수급자 1만9000명, 청년 구직자와 경력단절여성 8000명, 기초연금수급자 16만8000명, 차상위계층 1만3000명,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1만2000명, 한부모 가족 2000명 등이다. 소요 재원은 도가 추진하는 1만5000여개 예산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강원도의회가 다음주 추경안을 확정하면 다음달 중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서울 동대문 시장에서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기초단체에서 먼저 시작했다. 전주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중위소득 80% 이하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5만여명에게 52만7000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소요 예산은 263억5000만원 정도다. 경기 화성시도 최근 전년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3만3000여명에게 평균 20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 지자체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 중 재난대책비 4000억원은 저소득층, 영세 근로자, 택시기사 등과 관련된 긴급생계자금과 중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생존자금 형태로 쓸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포항시도 3만2000가구에 가구당 6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민섭 기자, 전국종합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