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칼럼]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생명·안전이 최우선

코로나 초기 중국인 입국 금지 / 몽골·베트남 등 철저 차단 비해 / 우리 정부 대응은 안일·소극적 / 국민에 책임 전가 더욱 안될 말

코로나19가 국내에서도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중국의 일을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본 크루즈선 대응을 비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도 이제 우리 문제가 된 코로나19 확산에는 속수무책이다. 중국과 국경을 접한 몽골과 베트남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적절히 차단한 것과 비교할 때 우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과연 우리에게 이 나라들처럼 효율적인 차단의 기회가 전혀 없었던가? 중국과 교류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기에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하다. 그러나 몽골과 베트남도 정치·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대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헌법학

이들은 초기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중국인 입국금지 등 철저하게 대응했던 것에 비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 나라들뿐만 아니라 일본 등 수많은 나라가, 심지어 북한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했는데도 우리 정부는 뒤늦게 후베이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그것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입국을 금지했을 뿐이다.

우리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한 채 중국인 입국금지를 아직도 주저하는 동안 이미 많은 나라가, 중국 일부 지방정부까지 한국인에 대해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단행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떠했는가? 초기 ‘메르스사태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철저한 대응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귀국한 한국인 유증상자에 대한 2주간 격리, 확진자의 동선파악과 접촉자에 대한 감시에 그쳤다. 초기에 확진자 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경솔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금방 사태가 종식될 것처럼 샴페인부터 터트렸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코로나19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단계에서 무증상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그렇고, 정작 중국인 입국자에 대한 충분한 확인과 격리조치 및 감시가 뒤따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2차·3차 감염의 위험성에 대비하지 않았던 것도 그렇다. 그 결과 잠복기의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우려가 현실화했고, 국내 입국 중국인에 의한 감염은 확인조차 불가능하며, 2차·3차 감염이 전국을 휩쓸면서 사태는 통제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 개인위생과 공중도덕의 문제도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병을 전파하고 다닌 슈퍼감염자의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이 모두에 앞서 정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 모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완벽한, 적어도 완벽에 가까운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천지 교회 탓이 더 크다는 비난도 있다. 심지어 이 교회를 해체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성교회 부목사가 확진자로 확인됐고 소망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그렇다면 이 교회들도 해체해야 할까? 그중 증세를 스스로 알면서도 병을 퍼트린 사람은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일로 교회를, 교파를 해체하라는 주장은 상식 밖이며,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라는 의혹까지도 살 수 있다. 오히려 그중 대다수 환자는 피해자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오히려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자신들까지도 감염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입국금지의 필요성을 일축하면서 중국인이 아니라 중국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한국으로 전파될 때는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은 빼고 한국인만을 골라서 숙주로 삼는다는 말인가?

현재 국내의 코로나19는 팬데믹 직전이다. 국민은 손놓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는 부실하게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더욱 옳지 않다. 중국인 입국금지는 여전히 주저하면서 대구봉쇄를 말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에 목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를 국민이 불신하게 되면 ‘이게 나라냐?’ 하는 한탄과 분노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