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185조… 2019년 인구 자연증가 고작 8000명

합계출산율 0.92명 역대최저 / 20대∼30대 초반 출산율 급감 / 40대 초반 여성들만 소폭 늘어 / 혼인 24만건도 안돼 사상 최저 / 2020년부터 자연증가 마이너스 우려 / “정부 땜질식 저출산대책 한계”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는 ‘주출산 연령층’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출생아 수 감소와 직결됐다.

◆40대 제외 전 연령층 출산율 감소… 혼인도 23만9000건”

26일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여성 연령별 출산율은 4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20대 후반(25∼29세)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5.7명으로 전년도 41.0명보다 무려 5.3명(13.0%) 감소했다. 30대 초반(30∼34세) 출산율도 86.3명으로 전년도 91.4명보다 5.1명(6.0%)이나 줄었다. 30대 후반 출산율도 45.0명으로 전년 대비 1.1명(2.0%) 감소했다.

반면 40대 초반(40∼44세) 출산율은 7.0명으로 전년 대비 0.6명(9.0%) 늘었다. 만혼 및 출산 지연 흐름의 영향이다. 지난해 평균 출산연령은 33.0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33.3%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다.

혼인 감소는 저출산과 흐름을 같이 한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23만9210건으로 전년보다 1만8412건 줄었다.

◆자연증가 8000명 그쳐, 내년부터는 ‘마이너스’

지난해 사망자 수는 29만5100명으로 전년 대비 3700명(1.2%) 감소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 감소폭이 워낙 크다 보니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는 8000명에 그쳤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다.

1980년대만해도 50만명을 넘겼던 인구 자연증가는 1998년에는 40만명, 2005년 20만명 밑으로 차례로 떨어졌고 2017년엔 7만2000명에 그쳤다.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증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4분기만 해도 인구 자연감소가 7300명을 기록해 2018년 4분기 1200명 감소에 이어 두 번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자연증가 8000명은 거의 ‘0’에 가까운 숫자”라며 “출생아 수가 계속 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고령화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자연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14년간 185조원 쏟아부었는데… “정책 한계” 지적

정부의 끊임없는 저출산 대책에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0명’대의 합계출산율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185조원을 저출산에 대응한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 때는 약 20조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약 61조원을 사용했다.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에는 지난해까지 약 104조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정부 재원이 사회 구조 등을 바꾸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에 쓰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급급한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난 정책을 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기보다는 땜질식으로 처방해 왔다”며 “사회·문화 구조 등은 그대로 두고 지원을 하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정책 구조를 따라가다 신뢰성이 떨어지며 정책 공백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