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옹졸해”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 및 칼럼을 쓴 교수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것에 대해 당 내에서도 공개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 5일 경향신문과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다. 노동운동과 노동 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진보 학자인 임 교수는 당시 칼럼에서 검찰 인사 사태 등을 언급하며 “깊어진 정치 혐오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 등 의견을 드러냈다. 임 교수의 경우 ‘선거에서 민주당을 빼고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고, 경향신문은 해당 칼럼을 그대로 실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서울 동작을 민주당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행정안전부 정책보좌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우리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의 신문 칼럼을 문제 삼아 고발 조치를 했다고 한다.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전 보좌관은 “우리 국민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말에 현혹될만큼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며 “여당은 대범하게 처신해야한다. 여당이 신문 칼럼 하나와 싸울만큼 한가하지 않다. 예비 후보들은 오늘도 거리에서 한표한표 공을 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도 일제히 비판했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이라며 “힘 있는 집권 여당이 표현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보호한다는 말인가”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력에 대한 비판의 자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처벌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던 역사가 민주진보진영의 시작점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결코 이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길 바란다. 민주당은 자중하고 고발을 취하하라”고 꼬집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