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켜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2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 장관은 이날 오후 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민의 지지를 입어 통과됐지만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또한 매우 높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찰 개혁을 언급한 지 사흘 만에 같은 취지로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진 장관은 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만에 국민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자치경찰제, 정보경찰 개혁, 경찰대학 개혁 등 관련 입법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경찰개혁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자”고 언급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경찰개혁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다음 개혁입법 과제로 경찰개혁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와 올해 초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는 경찰개혁과 관련한 입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찰은 인원만 12만명이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해서 권한도 많이 생겼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고강도 자체 개혁도 주문했다. 이 대표는 “권한이 커지면 책임도 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치안 능력을 제고하며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일”이라며 한국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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