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발 잘린 다음날 균형발전위 압수수색…윤석열, ‘원칙대로’ 직진

윤석열의 檢, 남은 권력수사 어떻게/ 송철호 공약 설계 관여 정황 포착/ 靑 ‘울산 선거개입’ 의혹 수사 속도/ 검찰 안팎 수사 동력저하 우려 차단/ 감찰무마·조국가족 수사도 ‘마이웨이’/ 내달초 중간간부·평검사 인사에 촉각

뒤숭숭한 검찰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권 행사에 따른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통해 주요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족이 전원 교체되면서 검찰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층별안내판. 정필재 기자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발이 모두 잘려나가는 인사가 단행된 다음 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안팎에서 수사 지휘부 공중분해를 계기로 제기되는 수사 동력 저하 우려를 차단하고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 균형발전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균형발전위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설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1월 27일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된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균형발전위원 11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두관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여권 관계자가 다수 위촉됐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다.

법무부는 8일 대검검사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강남일 차장검사는 대전고검장으로 박찬호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발령났다. 사진은 지난 2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남일 차장검사,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으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송 시장은 고문 위촉 당일 간담회에서 국립병원, 외곽순환도로 등 울산지역 사업을 강조했고, 검찰은 여권 핵심 인사들인 균형발전위원들이 송 시장의 공약 설계를 함께 논의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전부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변함없는 수사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검찰은 청와대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전·현 청와대 핵심 인사를 정조준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의 경우에도 주요 사건 피의자 대부분을 재판에 넘겼지만 향후 수사팀의 공소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수사지휘부가 와해된 상황에서 다음달 초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8일 기습적으로 행해진 사실상 보복 인사 기조가 중간 간부 인사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재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인 차장·부장검사가 대폭 바뀌면 새로 투입된 검사들은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고 사실상 수사는 지금처럼 속도를 치고 나가기 어렵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검찰 인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홍승욱 차장과 이정섭 형사6부장이 교체 대상자로 거론된다. 조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해 온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도 마찬가지다.

수사 진행의 최대 변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문으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분석이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과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총괄지휘하는 자리여서 차장·부장검사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 국장이 수사팀을 제어하면 윤 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을뿐더러 수족이 잘려나간 상황이어서 돌파구를 찾기도 마땅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대기실앞에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현재 내부적으로는 향후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수사팀 교체를 포함해 지금보다 더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수사가 진행된 정도를 감안할 때 수사를 덮거나 중단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누가 수사를 하더라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과거와 달리 주요 범죄로 인식되는 상황이고 검사의 지시 내용도 기록으로 모두 남기도록 되어 있다”며 “무리한 일처리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