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국,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명의 도용해 문서위조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아들 입시를 위해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사정기관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시절이던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친분이 두터운 최 비서관에게 부탁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최 비서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시절이던 2018년 9월부터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다. 그리고 올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최 비서관은 조 전장관의 인사검증을 맡았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을 담당한다. 오는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식 취임 후 예상되는 법무검찰 인사도 맡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년 최 비서관이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문서정리나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적이 없는데도 최 비서관에게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수사결과, 조 전 장관은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허위 내용의 활동확인서 파일을 보냈고, 최 비서관은 확인서 말미의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뿐만 아니다. 영화 ‘기생충’처럼 스캔과 오려붙이기로 위조서류를 만든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 활용하기 위해 같은해 10월 자택에서 컴퓨터로 “활동확인서, 2017. 1. 10.부터 2018. 2. 28.까지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법무법인 ○○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08월 07일”이라고 작성한 후 앞서 위조한 2017년 10월11일자 허위 활동확인서를 스캔 후 말미에 기재된 ‘위 확인인 법무법인 ○○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인장 부분만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 붙여넣어 허위활동확인서를 만든 혐의를 받고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