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지역구 예산 100억원 증액?… 반대한 예산만 '잔뜩'"

지역구 예산 100억 증액, 실속챙겼다는 비난은 정부의 언론플레이 /요구한 예산 한 푼도 안주고 반대한 예산만 잔뜩 /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우선 처리안건으로 택할지 예상못한 건 불찰 / 필리버스터는 지연효과 정도, 총사퇴는 항의수단 밖에 안 돼 고민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2일 한국당의 반대속에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여야 실세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증액받는 등 실속을 챙겼다. 예산결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 지역구 예산 역시 100억원 증액됐다'는 말에 대해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비애감을 느낀다"고 반박했다. 자신이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안주고 반대한 예산만 잔뜩 올려 놓아 '100억원 증액'으로 보였을 뿐이라는 것.

◆ 예결위원장인 나도 모르는 깜깜이 예산...내가 반대한 예산을 올린 것처럼 말하는 정부에 경악 

김 의장은 이날 BBS불교방송 '이상휘의 아침저널'과 인터뷰에서 지난 10일밤 이른바 '4+1협의 예산안'이 기습통과된 것과 관련해 "예산 처리 절차의 어느 단 한 가지라도 정상적인 처리 절차를 거친 게 없다. 제가 명색히 예결위원장인데 예산안 내용조차 어떤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어떤 금액으로 편성이 되고 통과가 됐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하기 그지 없는 예산처리절차였다"며 맹비난했다. 

김 의장은 진행자가 "4+1 협의체에 참여한 의원들의 지역예산이 많이 할당됐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다"면서 김 의장 지역예산 역시 증액됐다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우리 당 의원들은 그런 예산 증액 과정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증액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제 지역구) 예산이 100억이 증액되었다는데 제가 요구한 예산은 한 푼도 올리지 않고 도리어 제가 반대했던 예산을 잔뜩 올려놓고는 마치 제가 요구한 예산처럼 그렇게 속칭 언론플레이까지 하는 걸 보고 비애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반대한 예산을 마치 제가 올린 예산처럼 그렇게 공개를 하고 언론플레이하는 거 보고 기재부 공무원들,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 문희상 의장이 순서 바꿔 예산안 처리할 줄은...한국당 지휘부, 예상못한 불찰이

김 의장은 진행자가 "(심재철 원내대표-김재원 정책위 의장 선출) 33시간 만에 첫 패배(예산안 통과)다 이런 시각도, 책임론도 조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얼핏 들린다"고 하자 "책임질 상황이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예상치 못한 수준으로 무지막지하게 무도한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이 됐다. 그 정도까지 나오리라고는 차마 예상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불찰로 앞으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까지 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일부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국회 예산안은 민생법안 등을 모두 다룬 뒤 후순위 안건으로 올라 왔지만 문희상 의장이 상정 순서를 앞당겨 처리, 한국당에게 물리력으로 저지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이에 이러한 점도 대비하지 못한 한국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미숙, 패배'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교안(오른쪽 세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패스트트랙 철회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의원들과 모여 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패스트트랙 3법 저지...필리버스터는 일시 지연, 의원직 총사퇴는 항의표시에 그쳐 고민

김 의장은 '쪼깨기 임시 국회'를 통해 패스트트랙 3법을 순차 통과시키는 여권 전략을 막는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기한 토론으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의원직 총사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필리버스터는 결정을 일정 시간 늦추는 효과밖에 없고 의원직 총 사퇴는 항의하는 수단밖에 안 돼~"라며 통과절차를 막아낼 확실한 묘책이 못돼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의원직을 사퇴하면 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정부 비판이라든가 견제의 권능은 상실된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동원해야 되는 저희들이 처지가 답답한 것이 사실이다"고 했다. 

여야 모두 초미의 관심사의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김 의장은 "당 내에 많은 이견도 있고 민주당에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정동의안을 내서 표결처리하자는 의견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법의 표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정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하는 그런 방침을 준비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 중임을 알렸다. 

박태훈 기자 [e-mail]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