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국회 본회의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입법기관이다.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한다. 이를 위해 4년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다.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 의원으로 출발한 20대 국회는 4·3 보궐선거 등을 거쳐 현재 국회의원 29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129명), 자유한국당(108명), 바른미래당(28명), 정의당(6명), 민주평화당(4명), 우리공화당(2명), 민중당(1명), 무소속(17명)으로 구성됐다.

그렇다면 이들 295명은 이른바 ‘밥값’을 하고 있었을까.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5개월 앞둔 가운데, 1일 세계일보는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기재된 각 의원별 법안 대표 발의건수와 가결률(대안·수정안반영 폐기 포함), 본회의 출석률을 분석·비교해 이들의 얼마나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참석해 제정했는지를 살펴봤다. 

◆본회의 출석률 1위…100% 출석한 민주당·정의당 의원 17명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곳이다. 훌륭한 법안이 발의된다고 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제정될 수 없다. 그만큼 국회의원이라면 출석해 자신을 뽑아준 국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해야 한다.

이날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역의원 295명은 지난달 31일 본회의까지 평균 90.1% 출석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당직을 맡을 경우 출석률이 낮을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회의 출석률을 통해 의원의 성실도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295명 중 출석률 1위는 누구일까. 17명이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이들은 본회의에 100%(10월31일까지 기준) 출석하며 ‘개근상’을 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욱 △김상희 △김영진 △김정우 △박광온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송기헌 △유동수 △윤일규 △이후삼 △정은혜 △최재성 의원 등 16명이 출석률 100% 기록했다. 정의당에선 여영국 의원이 100%를 기록했다. 다른 당에선 100% 출석률을 기록한 의원은 없었다. 

김욱 배제대 교수(글로벌정치커뮤니케이션)는 “출석률이 높으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보는 데 무리가 없다”며 “민주당의 경우 여당이란 특수성(정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본회의 출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회2=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안 발의율 순위…황주홍(평화당)>박광온(민주당)>이찬열(미래당)

국회의원은 모두 입법권을 갖는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임기 중 법안을 발의할 의무를 지닌다. 김욱 교수가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유다.

이날 본지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역의원 295명은 총 법안 2만97건(11월20일 기준)을 발의했다. 의원 1인당 평균 68.1건을 발의한 셈이다. 의원별로 보면 어떨까. 

법안 대표 발의율 1위는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이다. 그는 총 688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0월 발의돼 수정가결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률안은 분산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개별법으로 통합하도록 했다. 

2위는 378건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쓰인 ‘당해’란 표현을 ‘해당’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그 뒤를 이어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305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 2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도 급여액의 산출근거를 통지하도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수정가결됐다.

다음은 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236건으로 가장 많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 공인회계사의 직무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추징 규정을 두는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5위는 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228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