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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아세안 미래비전 담은 ‘부산 선언’, 신남방정책 동력 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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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6 23:08:47 수정 : 2019-11-26 23: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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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폐막 / “보호무역 반대·한반도평화 촉진” / 미·중 亞전략과 접점 넓혀가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어제까지 이틀간 부산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부산 선언’에서 정상들은 교역·투자·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 주도의 지역협의체를 활용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의 전략적·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정부가 ‘신남방정책 2.0’을 가속화할 동력을 얻은 점이 가장 큰 소득으로 꼽힌다.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기존 4강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외교 지평을 넓히고 시장을 다변화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아세안 정상들은 한국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통해 한·아세안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증대하고 향후 30년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국가들의 지지는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과 공동 수교를 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다”며 아세안 장학생 확대,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을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한·아세안 정상회의 정례화와 아세안에 대한 공적 기여 확대 등으로 협력관계를 굳혀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정책’을 앞세워 아세안을 공략하는 상황에서 신남방정책이 미·중 충돌에 휩쓸리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미·중은 서로 자국의 아시아 전략과 신남방정책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강한 결합’을 요구하는 마당이다. 자칫 어느 한쪽에 치우쳐 외교 갈등을 초래해선 안 된다. 미·중의 전략과 접점을 넓혀나가면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한국 기업들이 ‘블루오션’인 아세안 진출을 확대하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일도 화급하다. 문 대통령은 ‘CEO 서밋’에서 한·아세안의 공동번영을 위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개혁을 말로만 외치지 말고 실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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