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공항 주민 의견수렴… 갈등은 증폭

기본계획 고시 앞두고 465건 접수 / 명칭 ‘서귀포 공항’ 변경 제기도 / 道, 곧 국토부 제출… 최종확정 예고 / 도의회, 공론화 결의안 추진 ‘마찰’ / 반대 시민단체는 서울 원정 농성 / 커지는 파열음에 일정 예측불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 및 의견수렴을 한 결과 465건이 접수됐다.

도는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공항의 현황 분석, 공항의 수요 전망,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건설 및 운영계획, 재원 조달계획 등을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받았다. 또 도민 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 의견으로 수용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 비율 확대, 제2공항 외곽도로 인근 농지 매수, 제2공항 인근 축산농가 이주 대책 마련, 소음 완충 지역 피해 대책 및 보상 요구 등이 들어왔다.

또 성산읍 주민이 공항 주주로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주도의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한 공항 운영 수익의 지역 환원, 공항 경계지역에 물류단지 조성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전경.

도로 확장 및 동남쪽 남원까지 테마 도시 조성, 상·하수도 확충, 공항 전용 고속화 도로 우선 개설, 제2공항 명칭을 ‘서귀포공항’으로 변경, 성산읍 토지거래허가 제한 해제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이번 주 중 의견을 최종 정리해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주도와 각 부서의 의견이 제출되면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또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협의를 해 최종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1차 보완 의견을 국토부에 보냈다. 보완 의견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기한 조류 충돌 문제와 동굴 조사 등 입지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달 중 환경부의 1차 보완 의견에 대한 답변을 환경부에 보내 재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환경부가 추가 보완 의견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협의를 마치게 되고 그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고시 시점도 결정하게 된다.

건설계획이 고시되면 정부 예산이 투입돼 용지매입 등과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공론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 결의안은 의원 간 찬반이 엇갈려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공론화 결의안이 도의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제주도가 공론조사를 반대하고 있어 도의회가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해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야 한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과 서울 광화문 등에서 천막·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단체는 “환경부가 항공기-조류 충돌, 동굴 조사와 관련한 보완 요청을 했지만, KEI가 제시한 합동 현지 조사와 공론화위원회 운영 등 주민 수용성을 먼저 확보하는 보완 요청내용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국토부의 하청기관이라는 오명을 듣지 않으려면 법과 원칙에 근거해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