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아

교육부, 첫 실태조사…고교 프로파일·학생부·자소서 편법 기재 다수 발견 / '고교등급제' 규명은 못 해…지역·소득 균형 선발비율 낮아

박백범 교육부 차관. 뉴시스

입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 합격률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서열화돼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확인됐다.

2007년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돼 학종으로 발전한 지 12년 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주요 대학이 과거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 등을 이용해 편법으로 학종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 아닌지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6∼2019학년도 4년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 13개 주요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을 계기로 입시 제도 불공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학종 선발 비율이 높으면서 특목고나 자사고와 같은 특정학교 출신 선발이 많은 전국 13개 대학을 뽑아 지난달 학종 실태 조사를 벌였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대학 측이 현행 입시 제도에서 금지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사실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고착화된 고교 유형별 서열구조를 밝혀냈다.

13개 대학의 학종 고교 유형별 합격률을 살펴보면 과고·영재고가 26.1%로 가장 높았다.

과고와 함께 특수목적고인 외고·국제고가 13.9%, 자사고가 10.2%, 일반고는 9.1% 순으로 나타났다.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학종 선발시 (학교에 등급을 매겨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느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 소재지별로도 서울 고교 학생 수는 전국에서 17.2%를 차지했으나 합격자 비중은 학종에서 27.4%, 수능에서 37.8%로 학생 수와 비교했을 때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고교가 편법으로 과거 졸업자 대학진학실적이나 학생 어학 성적 등을 제공한 사실도 찾아냈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추천서에서는 기재가 금지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드러나는 내용이 들어가는 등 위반 사항이 366건 발견됐고 자소서에서도 표절로 추정되는 경우가 228건 있었다.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 고교 학생이 일부 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역인재,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고른기회 특별전형은 총 등록 인원 기준 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육부는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교 정보 제공방식을 개선하고 학부모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자소서 등 비교과 영역의 대입반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학종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촉구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열차를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면서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 확대를 추진하는 서울 주요대학들이 수시모집 내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선발비율이 44.3%인데 비해 내신성적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 뉴시스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15개 대학의 학생부교과전형 모집전형 비율은 7.1%다. 전체 대학 평균인 42.4%에 비해 35.3%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분석 대상은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등 15개교다.

이들 대학은 대신 학종 선발 비율이 높았다. 전체 대학 평균은 24.6%지만 서울 15개 대학은 그보다 19.7%포인트 높은 44.3%였다.

정부는 이들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이들 대학의 정시모집 선발비중은 전국 대학 평균(19.9%)보다 6.6%포인트 높은 26.5%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한 대입 전형인 '고른기회전형'의 경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대부분 서울 주요대학이 4~5%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1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여 의원은 "서울 주요대학들이 일반고와 지방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교과 전형 모집정원 비율을 지극히 낮게 하고 수능 비율을 높게 해 정부의 '일반고 살리기·공교육 활성화'를 외면하고 수능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며 "학종 비율은 지나치게 높아 '부모찬스' 등 고액 스펙 컨설팅 사교육 문제를 발생시키고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