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시설 40%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이런 비판에도 십수년 귀 닫아

공군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A’와 주력기 ‘KF-16’이 배치된 전투 비행단 등 우리나라 군사보안시설 10곳 중 4곳이 구글 위성지도인 ‘구글 어스’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도 이 같은 문제에 대해 2000년대부터 국방부가 시정 요구를 해 왔으나 구글 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위성지도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이란 제목의 자료에 따르면 구글 어스에 노출된 군사보안시설은 전체의 40%에 달했다.

다만 박 의원은 구체적인 군사보안시설 개수 등은 군사비밀에 해당하는 만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구글과 경쟁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업자 네이버는 군사보안시설 관련 정보를 삭제한 위성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지도에서 보안시설은 블러 처리를 했다. 그 주변부의 이미지를 뭉개서 뽀얗게 만들어 인식할 수 없도록 한 것.  

이와 달리 구글이 제공하고 있는 위성지도는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위도와 경도, 구조, 근처 길까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와 노컷 뉴스등에 따르면 구글 위성지도에는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F-35A를 수령한 제17전투비행단, KF-16이 있는 제20전투비행단, 제11전투비행단과 공군 군수사령부, 공중전투사령부가 있는 ’K2공군기지’, 국가원수와 국빈 전용 공항이 있는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활주로와 시설 등이 나온다.

앞서도 구글은 국내 군사보안시설 노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장하면서 위성사진에서 보인시설을 대상으로 블러 처리를 요청한 우리 정부를 줄곧 외면해 왔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프랑스 공군기지인 오라주-카리타(Orange-Caritat) 등 여러 해외 보안시설을 일부 흐리게 보이도록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구글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지속적적으로 노출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맹점이라고 박 의원실을 전했다. 

앞서 2005년 구글 어스 서비스가 시작된 당시에도 국내 보안시설이 고스란히 노출돼 논란이 일었고, 우리 정보당국이 구글 본사에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후 구글 측은 ‘국가전략지도’에 해당하는 전국지도를 준다면 요구를 받은 국가 주요 시설물을 상대로 위장 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국내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구글은 사용자들에게 가능한 한 완전한 정보를 주길 원하기 때문에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동등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역외규정을 신설해 해외 사업자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정보를 무분별하게 유통하는 행태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

사진=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