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으로 바뀌면 관세 최대 154% 내려야 / 1조4900억원 규모 보조금 5년간 45% 감축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게 되면 현재 쌀 가격을 보조하는 형태의 직불금 규모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정부 대책으로 단기 방안으로는 농업계 직접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장기적인 한국형 농업 구조 개편을 제안하고 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농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WTO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크게 관세와 보조금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유리한 처지를 누리고 있다. 개도국 지위를 잃으면 한국이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후 유지하고 있는 쌀 등 일부 농산물 민감품목에 대한 최대 513%의 관세율을 더는 주장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바뀔 경우 최대 154%까지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 농업보조금 또한 작금의 직접 생산·소비 보조금의 일대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출신의 이정환 GS&J 이사장은 한국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먼저 선언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볼 게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농업협상에서 이미 선진국으로 분류된) 유럽연합(EU)은 물론 미국조차 낙농업과 면화 등의 분야에서 농산물 예외·민감 품목을 주장해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정부의 농업보조금도 문제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1조4900억원 규모 보조금이 가능한데 선진국으로 갈 경우, 5년 동안 45%를 감축하게 되어 있다. 이 경우 8195억원으로 축소된다. 일정한 쌀가격을 기준으로 쌀가격이 이에 미달할 시 보전하게 되어 있는 현행 ‘변동형 직불제’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

서울대 임정빈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공익형 직불제의) 기본 콘셉트는 ‘농촌에서 활동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공익적 기여를 한 만큼 (자금을) 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이나 생태환경 등에 기여를 한다고 전제하고 자금을 준다는 의미다. 현재의 쌀값 위주 정책에서 크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안에서 “직불금 지급을 위해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고 촉구했다.

송민섭·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