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로스쿨생 셋 중 하나는 월소득 1400만원 ‘초고소득 계층’

의약대와 로스쿨을 갖춘 국내 주요 20개 대학의 의대생, 로스쿨생 절반 이상이 월 소득 900만원이 넘는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7일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20개 대학의 의약계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국가장학금 신청현황을 분석해 공개했다. 조사대상에 오른 20개 대학은 전국 25개 로스쿨 대학 중 의대가 있는 대학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의약대생의 59%, 로스쿨생의 52.3%가 ‘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 자녀는 월 소득 93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위 8∼10분위와 등록금 부담이 없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등을 말한다.

의약대 및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셋 중 한 명은 월 소득 1380만원을 초과하는 10분위에 해당했다. 의약대생은 36.4%, 로스쿨생은 31.9%가 초고소득 계층이었다. 반면 기초수급자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의 저소득층 자녀는 의약대생의 경우 16.5%, 로스쿨생의 경우 18.9%로 비율이 낮았다.

의약대와  로스쿨의 ‘고소득층 쏠림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했다. 의대생 고소득층 비율은 2016년 54.9%에서 올해 65.4%로, 로스쿨생은 53.6%에서 54.1%로 늘어났다. 고소득층 자녀 비율이 높은 대학은 의약대의 경우 고려대(76.0%), 영남대(71.4%), 전북대(70.2%)순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은 한양대(68.8%), 고려대(66.3%), 이화여대(64.6%)순이다. 

박 의원은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모의 소득 격차가 교육기회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고등학교까지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다”며 “교육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첫 단추인 고교 무상교육법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