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까지 11석 부족 / 비교섭단체 27석에 탄핵여부 결정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를 해 논란을 야기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조 장관 탄핵 소추가 가능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양당 의석 수만으론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바른미래당,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추진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자 조 장관이 직권 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압수수색한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것은 명백한 수사개입이고 직권남용”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개별적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는 탄핵 사유”라고 성토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했다. 조 장관이 신속히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한 것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로 본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세월호 참사 수사팀에 전화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수사한 사례도 있다.

◆두 당 합쳐 138석…발의는 가능하지만 통과까지 11석 부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서는 탄핵소추안 발의·통과를 위해선 11석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헌법 제65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장관인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본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날 기준 재적의원이 297명임을 고려하면 발의와 의결에 각각 최소 99명, 149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한국당 의석수는 110석이고, 바른미래당은 28석이다. 즉 양당이 조 장관의 탄핵소추안 발의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지만 탄핵소추 의결까지 가려면 양당 의원 전원이 찬성 표를 던진다고 해도 11명이 모자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동조할 의원이 없다라고 본다면, 결국 비교섭단체 27석(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18석) 중 얼마나 찬성표를 끌어오느냐에 따라 조 장관에 대한 탄핵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이것도 자동폐기됐다. 2015년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표결 기한(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가로막혀 무산됐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