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당선 도운 신평 변호사 “조국 등 ‘진보귀족’ 사법개혁 적임자 아니다”

신평 변호사. 신 변호사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고 대법관과 법무장관 후보자 물망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신평 변호사(63·사법연수원 13기)가 조국 법무부 장관은 사법개혁 적임자가 아니고 조 장관 등 ‘진보귀족’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판사시절인 1993년 사법부의 부정부패를 폭로한 뒤(3차 사법파동) 법원 역사상 최초로 법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내기도 한 신 변호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다시 사법개혁을 생각하며’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신평 변호사 “조 장관, 사법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없어”

신 변호사는 조 장관을 포함해 현재 사법개혁 주체라고 거론되는 사람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조 장관 임명으로) 촛불정신은 사라졌다는 말이 수군거린다”며 “지역적으로 호남, 연령적으로 30대의 현 정부 지지가 과반수를 넘는데, 이것은 현 정부와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이룰 것이란 기대를 걸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담당할 적격자라는 일각의 평가엔 강한 부정을 드러냈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조 장관 등) 현재 사법개혁의 주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겐 왜 사법개혁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찰이 없다“며 “우리가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사법절차가 때때로 공정하지 못하고, 쉽게 왜곡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공정한 재판, 수사를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학수고대한다”면서 “그럼에도 (현재 사법개혁을 외치는) 이들은 이에 관한 근본적 고찰도 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영선(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재욱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신 변호사는 참여정부 시절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뤘다면, 노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해 사법개혁을 추진했다”며 “그 추진 주체는 조 장관 류의 소위 ‘진보귀족’들이 담당했는데 이때 그들이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검찰 수사과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고쳤다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 진정한 사법피해자들은 외면…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 등장해야“

신 변호사는 조 장관을 비롯해 사법개혁을 강조하는 진보귀족들이 진정한 사법피해자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을 때) 전국엔 법원 재판이나 검찰 처분을 통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고 절규하는 수많은 사법피해자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진보귀족’들은 수 많은 연구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서 단 한번도 사법피해자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들이 주된 성과로 내놓은 것은 그들의 계급적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한 로스쿨 제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귀족들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목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귀족은 국민 전체를 염두에 둔 사법개혁을 꿈꾸지 않는다”며 “막강한 검찰권력을 약화시키고 상당부분을 경찰에 넘기자는 것이 그들이 내세우는 ‘수사권조정법안’의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파시즘 국가는 비대한 경찰권력의 발호를 주된 특색으로 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경찰권력이 회오리처럼 생성하는 부작용을 국민들이 호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변호사는 이 같은 세상이 오직 진보귀족들에게만 좋은 세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진보귀족들의 머리와 가슴엔 여전히 ‘전체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며 “하지만 검찰보다는 경찰이 그들에게는 고분고분할 것임은 불문가지인 만큼 그들에게는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법개혁은 국민에게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조 장관 등 진보귀족이 아닌 새롭게 사법개혁 추진 세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거는 사법개혁의 소망은 ‘공정한 사법절차’라며 “그러나 진보귀족에게는 아직까지 단 한번도 이것이 사법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대상이 되지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귀족에겐 (공정한 사법절차 단계를 만들) 능력과 비전이 없고, 이들에게 국민의 뜻을 우선하는 ‘진정한 사법개혁’을 맡길 수 없다”며 “새로운 사법개혁 추진 세력이 나타나길 간절히 빈다”고 강조했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