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정책 쏟아내지만… 인구 늘리기 ‘백약이 무효’

경북 출생아수 2018년보다 9.8% ↓… 출산율 1.17명 / 노령화지수는 전남 이어 두번째 / 道, 보육·일자리 온갖 대책도 무위 / 전남 8월 주민등록 인구186만7094명 / 2018년 말보다 1만5800명 감소 / 道, 100여개 정책에도 미래 암울

◆상반기 출생아수 7600명 그친 경북

경북도가 인구 늘리기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온갖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인구 감소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4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경북의 누적 출생아 수는 768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0명보다 9.8% 줄었다. 출생아 수는 2008년 2만3538명에서 2017년 2만명 선이 붕괴하더니 지난해는 1만6079명으로 10년 전보다 31.47%가 감소했다. 통계청의 ‘2018년 확정 출산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도 전국 0.98명으로 전 세계 유일한 ‘0명대’를 기록하였고, 경북도 1.17명으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촌 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2016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졌으며 포스코 외 대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유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는 전남(178.5)에 이어 경북이 164.5로 두 번째로 높다. 그중 군위군(687.8)은 전국에서 가장 높고 의성군(646.6), 청도군(559.6) 순이다. 전국 노령화지수 상위 15개 시·군에 경북의 6개 군(군위 의성 청도 청송 영양 영덕)이 포함돼 있을 정도로 고령화 속도는 심각하다.

도는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전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고 부서별 협업을 위한 도 저출생대응 특별팀을 구성·운영 중이다. 또 민·관 전문가 54명으로 구성한 저출생 극복 위원회를 꾸려 인구정책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저출생·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출생에서 보육·교육·일자리·주거안정 등 전 분야에 지원을 쏟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별대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촌 유입을 위해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월급 받는 청년 농부를 모집·교육 중이다.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년 정착 경북 프로젝트’를 추진해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 귀농·귀촌 확대를 위해 창업 농을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혼 청년들의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북 청년 행복주택 디딤돌 사업을 통해 도내 청년(신혼부부) 대상 전세보증금의 대출이자를 보전해 청년들 주거의 질을 개선하고 다자녀 가구 주택 취득세를 종전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하루 평균 65명씩 줄어드는 전남

각종 지표를 통해 인구 감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전남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 주민등록 인구는 전달(186만8856명)보다 1762명 줄어든 186만7094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188만2970)과 비교해 1만5876명이 줄었다. 하루 평균 65.3명이 감소한 것이다.

시·군별로는 순천시와 영암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의 인구가 감소했다. 목포시 320명, 여수시 275명, 광양시 187명, 나주시 30명 등이 각각 줄었다. 보성군 150명, 무안군 146명, 화순군 137명, 해남군 124명, 고흥군 107명, 곡성군 105명 등도 감소 규모가 컸다. 광양시와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등 10개 시·군의 경우 올해 월별 인구수 증감에서 단 한 차례도 증가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나마 순천시 인구는 지난달 28만886명으로 전달(28만735명)보다 151명 늘었고 영암군도 5만4535명을 기록해 전달(5만4295명)보다 240명 증가했다.

무려 100여개나 되는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 중인 전남도는 ‘인구 늘리기’가 아닌, ‘인구 지키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지만 ‘헛구호’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젊은 세대 유입·정착으로 건강한 인구구조 형성(28개), 아이와 청년이 행복한 환경 조성(25개),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대·창출(28개),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 및 정주 여건 개선(19개) 등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만 1조1844억원에 이른다. 젊은이들이 전남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정주 여건과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100개에 이르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날지 미지수다.

전남 여수에 사는 송모씨(57)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이 알지 못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지역대학의 한 교수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인구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이는 전남도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의 경우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어 중앙정부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전주식 기자, 무안=한승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