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얕잡아 보다 큰 코 다친 일본" 장기화 조짐 보이는 불매운동에 놀란 日 [김현주의 일상 톡톡]

日, 韓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규제 강화하면서 내세운 이유는 '안보' / 일본 고위관료, 안보 명분삼아 군사정보 공유하자는 식의 발언 일삼아 / 日 경제보복 조치 상응하는 차원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 /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하는 건 어불성설이란 시각 / 수출규제, 국제무역질서 해치고 한·미·일 안보에도 부정적 영향 미칠 듯 / 경제보복 조치 부당성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야…일본과 대화 테이블은 열어놓아야

일본 정부는 이번달 초 반도체 핵심부품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표면상 이유로 안보를 내세웠다. 그런 일본 고위관료가 다시 안보를 명분 삼아 군사정보를 공유하자는 식의 발언을 일삼아 빈축을 사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0년 당시 일본 방위상이 우리 측에 제안하면서 실무협의가 시작돼 2016년 11월에 체결된 것이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에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종료된다. GSOMIA의 발효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강화하면서 국내에서 GSOMIA를 파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이 수출규제 명분으로 '신뢰 상실'을 들고 있는데 신뢰할 수 없는 나라끼리 어떻게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 때마다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반면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이들 국가에 대해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에 수출규제에 나선다는 일본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은 셈이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을 피할 명목으로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이유를 끌어들이고 있으나, 수출규제는 국제무역질서뿐 아니라 한미일 3국 협력 등 안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게 공산이 크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측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밝히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GSOMIA 등을 지렛대로 삼아 일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르면 내달 초 이뤄진다.

만약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은 자의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대(對)한국 수출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이르면 8월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각의 개최일을 고지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다음 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를 결정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1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잇달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도 각의 날짜를 정확히 알 수는 없더라도 백색국가 배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고 단기 및 중장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日 내달 초 우호국에서 韓 제외 가능성 높아…수출절차 상당히 까다로워질 듯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9일 반도체·디스플레이와 조선업계를 대상으로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달 9일까지 항공, 기계·공작기계, 자동차·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석유제품, 바이오, 정밀화학·뿌리, 섬유·탄소섬유, 세라믹·전지, 철강·비철금속, 드론업종 설명회를 차례로 진행한다.

7월 30일∼8월 9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수원, 대전을 돌며 지역설명회도 개최한다.

산업부는 지난 27일 공식 페이스북에 카드뉴스 형태로 2010년 중·일 희토류 분쟁을 언급하며 일본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2010년 희토류 분쟁 시 일본 정부의 주장을 되돌려 주고 싶다'는 제목의 글에서 일본 경제산업성이 "희토류 수출제한 조치가 일본만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WTO를 위반하는 것이며 세계 각국과 공동으로 중국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했다.

당시 중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지적했던 일본이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에만 수출규제를 하는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본은 전략물자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에는 3년 특별포괄허가제를 유지하면서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된 한국은 백색 국가에서 빼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 전주시 풍남문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50여 개 전북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역사왜곡·경제보복·평화위협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NO 아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전략물자관리원과 한국무역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백색국가 제외 시 규제 대상 품목과 특별일반포괄허가 혜택을 가지고 있어 비교적 수출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본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 632개를 고지했다.

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하면 수출제한대상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추가 보복에 대해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통상 측면에서는 WTO 제소나 아웃리치(대외접촉)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우리가 타격 입을 수 있는 품목부터 규제할 듯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일본은 한국경제에 당장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부터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정상 수출의 경우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반도체처럼 한국 산업 내 비중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허가를 지연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력하는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방직용 섬유, 화학공업, 차량·항공기·선박 등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90%가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 역시 상당수가 일본산이다.

일본이 다른 방식으로 우릴 압박할 수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펴낸 '2019년판 불공정 무역신고서, 경제산업성의 방침' 보고서에서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자금지원을 문제 삼았다.

KDB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을 '불법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하겠단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한국 수출을 막는 동시에 반대로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는 비관세장벽을 세울 수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 농식품과 수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특히 지난해 파프리카 수출액 가운데 일본 비중은 99%에 달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에 이어 한국 농식품을 추가 규제 품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日 다른 방식으로 우리 정부 압박할 수도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면 국내 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도 제살을 깎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이다.

규제가 늘어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5월 내놓은 안전보장무역관리 제도 관련 자료를 보면 규제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면 법률에 근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전략물자 수출 통제에 따르지 않은 기업은 형사벌로서 10년 이하 징역과 10억엔 이하 벌금(법인) 조치를 받게 된다. 행정제재 조치에는 3년 이내 제품 수출 및 기술 제공 금지, 해당 직원의 다른 회사 임원 취임 금지 등이 있다.

이 자료에는 일본 기업이 캐치올 수출통제를 위반한 실제 사례도 소개돼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일본의 한 기업은 중국을 우회해 북한에 파워셔블(굴착기의 한 종류)을 수출하면서 캐치올 제도를 위반했다. 이 회사 대표는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법인은 벌금 120만엔을 내게 됐다. 또 행정처분으로 1년 1개월 동안 전 지역 수출금지에 처해졌다.

2009년에는 북한에 대형 탱크로리를 수출한 기업의 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사례도 나온다. 이 회사는 벌금 500만엔을 내야했다. 

우리나라를 통해 다른 나라에 불법 수출을 한 일본기업의 사례도 있다. 이 기업은 한국을 우회해 중국에 탄소섬유를 수출했고 해당 직원과 법인은 2015년에 각각 벌금 100만엔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법적 조치 이외에도 불법 수출로 인해 회사 이미지 악화와 사회적 제재, 주주 소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수출 장벽 쌓아 복잡한 서류 절차? "일본 기업도 부담…제살 깎아 먹을 수도"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일본산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국내 기업은 서약서 등 각종 서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서약서에는 '전략물자를 민간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다. 

국내 기업은 수입하려는 소재·부품과 이를 활용해 만드는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와 위탁자, 사용자 정보를 모두 적고 최종 사용지(국가)까지 밝히도록 했다.

해당 제품은 역수출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일본 경제산업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약서 말고도 수입자의 사업 내용과 등기부 등 회사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품목도 존재한다. 최근 3년간 품목 조달 실적과 최종 제품 생산 상황도 알려야 한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공장의 제조 공정 관련 자료도 필요하다.

이런 복잡한 서류 절차는 일본 기업에도 부담이다.

해당 서류들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에서 최종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일본 업체는 이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다시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즉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추가된 셈이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이런 생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품목에 대한 재고를 쌓아두는 일이 잦아질 수도 있다.

◆요미우리 "일제불매운동 전과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

한국에서의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심층적으로 전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30일 '일본 불매, 한국에서 확대'란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한국 내 움직임을 자세히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7월 1일 반도체 소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뒤 인터넷에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자'는 내용으로 대상 기업 리스트가 오른 것이 시작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전국중소유통업자협회 등 2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지난 5일 불매 운동 참여 입장을 표명한 뒤 전국 매장에서 일본 제품을 철거하는 움직임이 퍼졌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특히 이번 불매운동은 오래 가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장기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진단했다.

요미우리는 한국 소비자의 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불매운동에 참여한다는 응답률이 7월 10일 48%, 7월 17일 54.6%에서 7월 24일 62.8%로 상승했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한국갤럽의 지난 23~25일 조사에선 일본 제품 구매에 "주저한다"는 응답률이 80%에 달했다고 썼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이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대회에서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가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요미우리는 지난 11일 상품명을 거명하며 일본 제품에서 한국산으로 바꾸길 권하는 '노노 재팬' 목록이 인터넷에 등장했다며 주요 타깃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아사히) 맥주, 캐주얼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일본 여행 상품 등이라고 소개했다.

이 신문은 연합뉴스 보도 등을 인용해 7월 1~25일 기준으로 전월 동기 대비 일본 맥주 매출은 48%, 라면은 33%, 화장품은 21% 각각 줄고, 일본 여행 예약자(하나투어 기준) 수도 7월 8일 이후 하루 평균 55% 급감했다고 전했다. 유니클로 매출은 약 30%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취업난 시달리는 2030대 일제불매운동 동참 늘어나

요미우리는 이번 불매 운동에 한국 정부(청와대)는 직접적인 지원이나 비판을 하지 않은 채 관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해외여행을 즐기는 것은 좋지만 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 한국 경제에 힘이 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선 해방 50년을 맞은 1995년 일제 담배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2001년 역사교과서 파동으로 같은 일이 있었지만 모두 단기간에 사그라졌다며, 2001년 당시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불매운동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연일 언론매체들이 불매 운동 확산을 보도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겨냥한 수출 규제를 가해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던 젊은이들의 불매 운동 동참이 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했다.

요미우리는 또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여서 반일감정이 높아진 것도 불매운동 확산의 한 배경이라면서 '독립운동은 못 했지만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브랜드가 팔리지 않아 철수해 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도 좋은가"라는 한 무소속 국회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불매운동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은 찬성론에 묻힌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여파로 지자체 교류 중단, 일본산 불매운동 확산, 방일 여행객 급감 등 경제, 문화 및 스포츠 영역에도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삿포로에 소재한 한일문화교류회의 임상균 전무는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이전에 위안부와 독도를 둘러싼 문제로 양국 관계가 악화해 시민교류가 악영향을 받는 일이 반복됐다"며 현 상황에 대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미국 유명 커피전문점 브랜드 블루보틀은 이달 초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한국 2호점을 열면서 일본식 표기를 우리식으로 변경해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루보틀은 유자 메뉴인 '레몬 유자 피즈'의 로마자 표기를 1호점인 성수점에서는 일본식 발음인 '유주'(YUZU)로 적었지만, 삼청점에서는 우리말인 '유자'(YUJA)로 바꿨다.

블루보틀 관계자는 "원래도 우리말식으로 표기하려고 했지만, 성수점 오픈 당시 기성품을 쓰다 보니 그렇게 표기가 된 것"이라며 "삼청점 오픈을 계기로 '유자'로 바꿨다"고 전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