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빈집 급증… 市, 주거재생·시민공간 재탄생 추진

인천지역에 원도심을 중심으로 빈집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도시미관 훼손, 인근 거주민 안전 위협 등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와 함께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 공원,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 수요자 맞춤형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관내 10개 군·구의 빈집은 총 1만1794가구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강화군 2274가구, 부평구 1820가구, 동구 1810가구, 미추홀구 1317가구, 중구 1156가구, 서구 973가구, 남동구 928가구 등이다. 강화를 제외하면 대부분 원도심에 몰렸다.

빈집은 관련 법에 따라 ‘과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으로 명시하고 있다. 사유재산이란 특성상 행정·제도적 한계 등으로 사회·경제 분야의 부정적 효과에도 공공기관 간섭이 사실상 어렵다. 일각에서는 도심 내 빈집이 생기면 해당 주거지 일대 경쟁력이 빠르게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시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난 23일 발표한 ‘빈집 실태조사’ 중간보고회 자료를 보면 주민들은 방치된 빈집의 문제점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이로 인한 악취 △범죄, 탈선 등 방범상 위험 △주변 경관 저해 등을 꼽았다. 향후 정비사업 시행 땐 소유자가 주체로 나서고,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일부를 묶어 단장하는 소규모 주거재생을 제안했다. 특히 고위험 단계로 분류되는 4등급의 빈집은 철거를 유도한 뒤 지자체가 매입해 주차장·복지 공간 등 공공시설로 쓰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 1등급으로 기능 재활용 및 리모델링이 가능할 경우 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 민간참여 등을 주문했다.

앞서 인천연구원도 같은 맥락의 ‘효율적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연구원 측은 소유자·사업자의 빈집정비 지원안 마련, 지역사회 관심 확대, 활성화 주체의 공간 활용 장려 등을 내세울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을 국내 최초로 인천에 추진 중이다. 참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빈집을 주민 일자리 창출, 문화공간 등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거점으로 이용하는 ‘인천형 재생 프로젝트’다. 빈집 현황은 일반인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빈집정보은행’이란 온라인상 플랫폼에 담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법·제도적 각종 영향이 모두 포함돼 나타난 현상인 만큼 대처에 있어서 종합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리 시에 맞는 주민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감정원과 협약 등을 체결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 및 전역 실태조사를 올해 8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정확한 통계가 급선무라는 인식 하에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