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240원 오른 8590원… “동결 못해 아쉽” vs “노동자 짓밟아”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박준식 최임위원장이 결정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350원 대비 240원(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2011년 이후 10년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로,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2일 오전 5시30분까지 ‘마라톤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약 180만원(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안 8880원(+6.3%)과 사용자위원안 8590원(2.87%)을 놓고 표결을 해 최저임금을 정했다. 재적위원 27명 모두가 출석한 가운데 11명이 노동계, 15명이 경영계 측 제시안에 표를 던졌다. 1명은 기권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입을 모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한 성찰의 결과”라고 말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290원 인상 결정 직후 브리핑에서 “제 생각보다는 다소 낮게 결정돼 개인적으로 아쉽다”면서도 “대한민국 경제 형편이 여러가지로 어렵다고 생각한다. 직면한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인 임승순 상임위원은 “지금 사용자 측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는 금융 파트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최근 중국과 미국의 무역 마찰과 일본의 그런 부분(무역 보복 등)이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가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했던 경영계는 ‘2.87% 인상안’에 대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사용자위원은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대정부투쟁’을 선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선언한 문재인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성명에서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정을 넘어서, 경제 공황 상황에서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 삭감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아이 생일날 제일 작은 생일케이크를 사며 울어본 적 있는가’라는 저임금 노동자의 절규를 짓밟고 최저임금이 가진 의미를 뒤집어 끝내 자본 편으로 섰다”며 “철저히 자본 편에 서는 데서 나아가 정부가 가진 권한으로 최저임금 포기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더는 노동을 존중할 의사가 없는 이상, 최소한의 약속조차 지킬 마음이 없는 이상,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이 대표하는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더욱 거센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기대조차 짓밟힌 분노한 저임금 노동자와 함께 노동개악 분쇄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37만∼415만명, 영향률은 8.6∼20.7%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37만명(8.6%)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415만명(20.7%)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른 수치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