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복에 상응조치”…韓·日 무역전쟁으로 번지나

日 수출 규제에 정부 강공 대응 / 홍남기 “WTO 제소 외에 경제조치 등도 배제 못해” / 靑 “日 정치적 보복 성격 외교적 대응 적극적 강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과 같은 무역분쟁이 한·일 간에도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제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경제 영역에서 보복하는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관계 현황을 점검하고, 최근 일본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응책 골몰 일본의 수출 규제를 명백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일본은 이날 0시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또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기업에 소재 공급을 의존해 온 삼성과 LG 등 국내 기업의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기업의 반도체를 공급받아 쓰는 세계 관련 업계에 연쇄 충격을 줄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이라든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일본에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본 쪽에다가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홍 부총리는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날 수출 통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전략물자관리원,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연 뒤 일본 수출 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한 품목에 대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기술이 확보된 품목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간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은 연구개발(R&D) 투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반도체 등 핵심 소재·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수입산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우상규·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