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2년 만에 3600만명에 2조2000억 의료비 혜택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일 경기도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체감사례 발표자인 도현욱씨의 자녀를 안고 있다. 고양=뉴시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취지의 ‘문재인 케어’ 시행 2년간 우리 국민은 모두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 대비 25∼50% 던 것으로 조사됐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난해 보장률이 잠정치 기준 68.8%로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과 아동, 여성,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선택진료비의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및 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등 의료비 절감 대책이 이어졌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경감된 의료비는 2조2000억원가량이라는 게 복지부의 계산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부적으로는 아동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기존 10~20%에서 5%로 더는 등 아동과 노인 등의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가 약 8000억원 경감됐다. 

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와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약 1조4000억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보건복지부 제공

특히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과 비교해 많게는 50%에서 적게는 25%까지 작아졌다. 

초음파는 지난해 4월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16만원 가량이 들던 의료비가 6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뇌·뇌혈관 MRI 검사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기존 66만원하던 의료비가 18만원으로 경감됐다. 

혈액암 치료 항암제는 지난 4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1인당 치료 주기(4주)당 약 6000만원 들던 의료비가 235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7년 65.6%였던 지난해 68.8%(잠정)로 3.2%포인트 올랐고, 그 아래 일반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63.8%에서 65.3%(잠정)로 1.5%P 높아졌다. 

보장성 대책 시행 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8000명에게 460억원의 의료비도 지원됐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와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공·사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 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해 이미 건강보험료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고, 올해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며 "절감 효과를 토대로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관리목표는 10조원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미 종합계획에서 발표한대로 2021년에는 13조6000억원, 2022년에는 12조원의 적립금이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서는 2018∼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이 지난 10년간 평균인 3.2%를 넘지 않고, 오는 2022년 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한 재정운영목표를 준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도 곧 내놓겠다고 했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상급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증환자는 지역병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뢰 회송 부분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윤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