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35곳 신입생 ‘0’… 대학 38곳 2년 뒤 문 닫을 처지 [심층기획]

올 학령인구 805만명… 9년새 190만명↓/ 2060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듯/ 서울·부산·경기도 등서도 잇따라 폐교/ 초·중·고 1886개교는 입학생 10명 이하

40대 이상 학부모 세대는 교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콩나물시루’다. 50∼60명의 아이들이 꽉 들어찬 교실은 늘 비좁았다. 그마저도 부족해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눈 2부제 학교가 수두룩했다. 20명 남짓의 아이들이 수업을 듣고, 학생이 모자라 학급 통합까지 고려하는 과소학급이 즐비한 요즘과는 천양지차다. 저출산이 빚은 교실 풍경이다.

◆‘학령인구 절벽’ 현실화

충북 음성면 곳곳에 ‘음성여중 폐교 결사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음성여중과 음성중, 한일중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걸어 놓은 것이다. 앞서 음성 지역에서는 지난 3월 소이초등학교가 대장초와 통폐합해 새출발했다. 충북의 경우, 지난 3월1일자로 5개 병설유치원과 6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가 문을 닫았다. 제2의 도시 부산도 폐교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대저중앙·회동·좌천초, 알로이시오고가 문을 닫더니 올해는 감정초·덕도, 동삼중·삼락중 등이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2017년 성남 영성여중을 시작으로 용인 기흥중이 폐교하고, 내후년에는 시흥시 군서중이 사라진다. 서울에서도 은평구 은혜초가 사실상 폐교 상태이고, 강서구 공진중학교도 학생 수 감소로 내년 2월 폐교한다.

잇따른 폐교 사태는 학령인구 감소가 초래한 직격탄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는 2019년 기준 805만명이다. 2010년(995만명)에 비해 190만명이 줄어든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2030년에는 608만명, 2040년 520만명, 2050년 507만명으로 급감한다. 급기야 2060년에는 419만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초등학교가 가장 심각하다.

초등학교 학령인구 구성비는 1970년 17.7%에서 2019년 5.3%로 12.4%포인트나 줄었다. 1970년 대비 중학교 학령인구(12~14세) 구성비는 5.5%포인트, 고등학교 학령인구(15~17세) 구성비는 3.7%포인트, 대학교 학령인구(18~21세) 구성비는 2.0%포인트 감소했다.

학교마다 신입생수 급감으로 난리통이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입학생이 10명 이하인 학교는 총 1886개교로 전체 학교(1만1854개교)의 15.9%에 달했다.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중·고교가 전국에 135개교에 달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116곳, 중학교 12곳, 고등학교 7곳이다. 신입생 1명인 학교도 123개교나 된다.

◆위기의 지방대…‘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위기로 이어진다. 사립 위주인 국내 대학 구조에서 인구 감소는 입학자원 감소를 뜻하고, 이는 대학 운영의 위기와 직결된다.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 중 하위권 대학은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면 폐교 상황에 몰리는 구조다.

대학의 입학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넘어서는 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대학 입학정원은 일반대학이 31만3233명, 전문대학 16만8014명 등으로 모두 50만6286명이었다. 반면 고교 졸업자 수는 56만6545명이었다.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역전은 시간문제다.

교육부는 2021년에 전체 4년제 대학 191곳, 전문대 137곳 중 38곳이 신입생을 못 뽑고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대학 모집정원(48만3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21학년도에는 고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5만6000명 많아져서다. 대학 진학률도 감소하고 있다. 2008년 83.8%로 최고점을 찍었던 대학 진학률은 2018년 69.7%로 10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줄었다. 중부권의 한 사립대 총장은 “이대로면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립대학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곧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교육당국도 그동안 구조조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역부족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탐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학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초기에는 대학 간 통폐합을 유도하거나 부실대학을 퇴출시키는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다 박근혜정부 시절부터는 모든 대학들의 정원을 동시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감축시키는 정책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 문재인정부에서는 일부 하위권 대학들의 정원만을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다. 구조조정 실적도 기대에 못 미친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16곳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조만간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인구구조변화대응교육협의체’를 구성해 문제를 풀어가기로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보고서에서 “대학이 한계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 위기에 직면하지 않는 대학도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