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프랑스 국사원 의장판사와 면담

법제처는 김형연 법제처장이 19일 프랑스 국사원의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와 면담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 입법 및 행정에 관한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 최법원이다.

김 처장은 이날 입법평가 컨퍼런스 참석차 방한 중인 모게 의장판사와 만나 프랑스 국사원의 업무와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처장은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와 해석 업무 등이 국사원의 역할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양 기관이 지속적 교류를 통해 서로 배우는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 주최 입법평가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에서 “사전적 입법평가를 통해 입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입법에 대한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좋은 법령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15개국 27개 법제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법제기관과 활발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 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프랑스 국사원과 상호 방문 등 교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