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효율성 고려… 美 요구로 韓국방부 영내 이전 뒤집어

한·미연합사 평택 이전 합의 / 에이브럼스 취임 후 변경 요구 / 보안·이전비용 문제 고려한 듯 / ‘미래연합사 수장’ 임명도 변경 / 합참의장 겸임 아닌 별도 선임 / 미군 핵심기능 험프리스 집중 / 한·미간 지휘소통 공백 우려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이 3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를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것은 기존의 ‘서울 용산 국방부 부지 내 이전’ 방침을 뒤집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참석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국방부는 한·미 연합작전 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사를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난해까지 강력히 추진했다. 하지만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새로 부임하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1월 국방부 내 건물들을 둘러본 뒤 캠프 험프리스 이전 방안을 국방부에 강도 높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회담 후 “한미연합사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를 높일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평택 이전 배경을 설명했다. 한미연합사의 국방부 영내 이전이 작전 효율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국방부 영내 이전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미국 측 참모들은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참모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데 국방부 영내에 사령부를 두면 미국 측 인원들은 근무지가 서울과 평택으로 나뉘는 문제가 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군 소식통은 “국방부 영내로 이전하면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지하벙커와 지휘통제자동화시스템(C4I) 등을 설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미군의 핵심 보안시설이 한국 측에 노출될 위험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담당할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수장을 정하는 것은 한·미 군 당국이 오래 전부터 고심했던 대목이다.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되면 지휘체계는 한국군 대장이 연합군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인 주한미군사령관(현재의 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당초 한·미 국방부는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중해질 수 있다는 미국 측의 우려를 반영, 합참의장과 별도 직위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전시 군사외교도 진행해야 하는 등 업무가 매우 많은 직위”라며 “전작권까지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뀌면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에게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한미연합사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이 유사시 수도권 방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연합사가 이전하면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은 모두 캠프 험프리스에 집중된다. 미군이 서울에 존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무력시위 효과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미군이 있어야 북한 공격 시 미군이 자동개입하는 ‘인계철선’이 평택 이전 시엔 서울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평시에는 서울의 국방부·합참과 차량으로 1시간30여분 떨어진 캠프 험프리스의 한·미연합사 간에 유기적인 의사소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이나 국방부와 연계하는 것은 C4I로 대체할 수 있다.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지휘 통솔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