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속도조절 위한 코드인사”

정부가 24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쥘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 8명을 위촉했다. 학계에서는 중립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계에서는 여권 안팎에서 불거지는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린 ‘코드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제11대 최임위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8명, 사용자위원 2명, 근로자위원 1명 등 총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이날부터 전임자 잔여 임기인 2021년 5월13일까지 약 2년간 최저임금의 심의·의결을 담당한다.

새 공익위원들은 지난 9일 기존 위원 8명이 재차 집단 사퇴의사를 밝힌 지 보름 만에 위촉됐다. 선정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측했지만, 법적 최저임금 고시기한인 오는 8월5일까지 심의를 마치겠다는 고용부의 의지가 담겼다. 고용부는 “오는 30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새 위원장을 선출하고 심의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식(왼쪽), 권순원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혁신성장연구본부 연구위원,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이상 가나다순) 등 8명이다.

고용부는 “노사관계·노동경제·사회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기준으로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노사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현행 체계에서는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일각에선 새 공익위원의 면면에서 정부의 ‘속도조절’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반발하는 가운데 경영계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쳐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소득 양극화·저임금 문제를 해소하려는 의지보다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이라는 정부 지침에 충실할 ‘무색무취’의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에 오랜 기간 관심을 두고 활동했던 이들에게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전문가들’”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그간 최임위 공익위원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공익위원 위촉을 두고 “최근 2년간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노동전문 교수는 “지난 공익위원들보다 비교적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점이 눈에 띈다. 정치적 색채가 옅고 경제학 전공자가 대거 포함됐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얽매이기보다는 실증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경제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고용부의 의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