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맨 왼쪽)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 맨 왼쪽)이 가정용 누진제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여름이 오기 전 단행할 것 이라고 20일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재 민·관 TF(태스크포스)에서 (개편안 마련을)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면 국민 의겸 수렴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전력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4일 올해 1분기 6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했다. 

1분기 기준으로 분기 단위 연결 결산이 시행된 2011년 이래 역대 최악의 실적인데, 당시 한전 측은 “국제 연료가격의 상승으로 전력 구입비는 늘어난 것이 실전 부진의 주된 요인이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대로 논란이 많은 가정용 누진제를 개편하되 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은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한 발언이었다.

성 장관은 이어 “전기요금 문제는 조금 더 큰 것들과 함께 봐야 한다”며 “한전이 과거에 흑자를 냈을 때 내렸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상황과 원료가격, 정책, 요금체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누진제를 완화하게 되면 늘어나는 부담 만큼 한전이든, 정부든 누군가는 떠안아야 하는데,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 개편을 실현할 수 있는에는 물음표가 찍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폭염 당시 한시적 누진제 완화로 한전은 3600억원 정도를 부담한 바 있다.

아울러 성 장관은 제조업 투자 회복 및 산업 혁신을 위해 오는 7월 ‘2030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내놓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산업구조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어떠할지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개발(R&D)과 기술개발 등에 대해 어떤 전략으로 대비할 것인지, 정부와 민간의 역할은 무엇인지, 인력 육성과 창업·환경·안전 등 제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e-mail]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