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대란 해법’ 결국은 요금 인상

경기 시내 200원·광역 400원 ↑/ 9월 시행… 시민들에 부담 전가 / 충남·북, 경남, 세종도 올리기로 / 일반광역, 국가사무 전환 추진

경기도가 오는 9월쯤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직행좌석버스(광역버스) 요금은 2400원에서 2800원으로 400원 올리기로 했다. 충남·충북·세종·경남 4개 지방자치단체에선 올해 안에 버스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전국 버스노조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과 회의를 갖고 버스요금 인상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등으로 인해 큰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며 “도민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입금은 경기도에 반환하기로 했다. 다른 지역 버스요금 인상 폭은 해당 지자체와 버스 노사 등이 논의해 결정한다. 이번 대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은 약화되겠지만 양측이 임금 인상을 위해 요구한 재정지원이 정부, 지자체를 거쳐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버스요금 인상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 장관은 현재 지방사무인 일반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광역직행버스(M버스)를 포함한 모든 광역버스에 대해 준공영제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요금인상에 난색을 표해왔던 경기도와 ‘버스는 지자체 사무라 국비지원이 어렵다’던 중앙정부 모두 한발짝씩 양보해 만든 타협안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준공영제가 확대되면 민간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이 이뤄져 국민 세부담이 가중되고 형평성 시비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아울러 버스 공영차고지, 벽지노선 등을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에 넣기로 했다.

15일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을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되어 있다. 하상윤 기자

전국 버스 노조는 이날 사측과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였다. 전날 대구와 전남 영광 노조에 이어 이날 인천과 광주, 충남지역 노조가 잇따라 협상을 타결 또는 잠정 타결해 파업을 면하게 됐다. 인천에선 노사 합의로 버스기사 임금이 올해부터 3년에 걸쳐 20% 이상 인상된다. 그러나 서울·경기·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선 노사 간 이견으로 밤늦게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조정 실패 시 벌어질 출근길 ‘교통 대란’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등을 함께 강구했다. 서울시는 버스 파업 시 지하철을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 운행한다. 경기도는 전세버스는 100∼200대 투입하고 부산은 경전선과 동해선을 출퇴근 시간대에 10% 증편키로 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이도형 기자 [e-mail]